필리핀 전직 관료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등이 남중국해에서 반인 류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했다. 22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의 앨버트 델 로사 리오 전 외무장관과 콘치타 카르피오 모 랄레스 전 옴부즈맨사무소 최고책임자는 지난 13일 시 주석과 왕이(王毅) 중국 외 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자오진화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ICC에 제소했다. 필 리핀의 ICC 탈퇴 4일 전이다. 로사리오 전 장관 등은 21일 성명에서 " 시 주석 등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 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해 대규모 환경파 괴를 유발하고 32만여 명의 필리핀 어민 을 포함해 수많은 어민의 어장 접근을 막 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대 적이고 영구적인 것에 가까운 환경파괴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포 함해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식량·에너 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또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와 필리핀 영해에서 저지른 중국 관리들의 공개적이고 대대 적인 비인도적 행위들은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필리핀과 국제사회를 위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ICC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 필리핀의 배타적경제 수역(EEZ) 안에 있는 남중국해 리드뱅크 (필리핀명 렉토뱅크)의 스카보러 암초(중 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파나타 그 암초)를 강제로 점거했다. 중국이 그러면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자 필리핀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 2016년 7 월 중국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 이 등 인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하 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 고 있다. 친(親) 중국 노선을 걷고 있는 로드리 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로사리오 전 장관 등의 ICC 제소 소식을 듣고 서둘 러 진화에 나섰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는 필리핀과 중국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면서 "필리핀 이 민주국가여서 누구나 제소할 수 있다 는 것을 중국이 이해하기 때문에 가까운 양국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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