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와 사회정치 분석가 단 체는 공공 시설, 부동산, 대중 매 체와 광고, 교육 기관, 천연자원 개 발을 포함해 핵심 경제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힘을 의회에 부여할 수 있 는 펠리시아노 벨몬테(Feliciano Belmonte Jr.) 하원의장의 제안을 지지했다. 경제 자유 재단(the 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FEF)은 경제 부분의 헌법에서 외국인 지분 규제 관련 법안에 “법에 따라 제공 되지 않은 한”이란 문구를 포함하도 록 헌법의 경제 조항을 개정하려는 벨몬트 의장의 활동에 지지를 성명 서를 통해 표명했다.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를 규정 하는 힘을, 오히려 헌법보다 의회에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조건적 허가 로 경제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의 장 을 공평하게 하여 외국인 투자자들 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헌법의 개정이 즉시 경제의 제약 을 풀지는 못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필수적인 변화를 만드는 “진화의 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 자유 재단은 말했다. “벨몬트 제안은 경제를 개방하는 실마리를 제공 하는 실용적인 정치적 해결책에 해 당된다.”라고 경제 자유 재단은 말 했다. 이를테면, 아키노 대통령에게 헌 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통령의 의견 을 재고하고, 2016년 국민 투표에 맞춰 의회가 벨몬트 법안을 적시에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경제 자 유 재단은 요청했다. “포용적인 성 장을 약속했던 대통령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 수만 명의 빈민과 실업 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 단 체는 말했다. 경제 자유 재단은 경제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동남 아시아에서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남 아 있는, 필리핀에 외국인 직접 투 자를 늘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필리핀이 경제 성장 7.2퍼센트임 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기아 수준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이 단체는 강조 했다.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 해서, 필리핀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지분 규 정을 완화하여 투자를 늘려야 한다.” 라고 이 단체는 말했다. 또한 헌법의 경제 규정을 수정하 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필리 핀 투자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 지 않는다면, 필리핀은 회원국 중에 서 무역과 투자를 신장시키려는 국 가들의 경제 단체인, 환태평양 경 제 동반자 협력체제(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에서 제 외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고 이 단체는 말했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현재 외국인이 다수를 점하는 것이 금지된 전략적인 산업에서 경제를 개방하는 것은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고, 가격 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이 단체는 말했다. 로베르토 데 오캄포(Roberto de Ocampo) 전 재무부 장관이 회장 으로 있는 경제 자유 재단은 로메 오 베르난도(Romeo Bernardo) 전 재무부 차관이 부회장이며, 칼릭 토 치키암코(Calixto Chikiamco) 가 사장으로 있다. 제라르도 시카 트(Gerardo Sicat) 경제학자와 세 자르 비라타 (Cesar Virata) 전 국 무총리가 고문이며, 어니스트 레 웅(Ernest Leung), 토마스 알 렌(Thomas Allen), 아르트 코르 푸스(Art Corpus), 펠리페 메달 라(Felipe Medalla), 반 몬테스 (Vaughn Montes), 게리 올리바 르(Gary Olivar), 시몬 파테르노 (Simon Paterno), 글로리아 탕-클 리마코(Gloria Tan-Climaco), 프란 시스 발레라(Francis Varela) 등이 이사로 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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