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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등록일 2014년02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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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적무우(無敵無友•친구도 적도 없 는 중국의 전통적 중립 비동맹외교 노선) 외 교정책에서 친구와 적을 확실히 구분하는 분 발유위(奮發有爲•분발해서 이뤄낸다)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 다. 친중매체인 홍콩 성도일보는 최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 게 생일을 축하하는 친필 서명 서한을 보냈다 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한국과 연합해 일 본을 제압한다'는 '연한제일'(聯韓制日)로 의 미를 부여했다. 최근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 념관 건립, 올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의사 피 력 등도 연한제일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옛 소련이나 지금의 러시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왔던 외교 전략도 바뀌고 있다. 시 주석은 취임후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했 고, 이번 소치 올림픽에도 직접 참석하기로 했 다. 더욱이 `혈맹'으로 여겨온 북한에 대한 태 도 변화는 도드라진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 아태발전보고'에서 "중국이 지정학적 자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해 어떤 충고도 듣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기술했다. 북한이 무너 지면 중국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맹목적으 로 북한을 지원해온 기존의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 외교 노선의 변화는 G2의 한 축으로 급성장한 국력이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최근 우경화 경향과 중일간 센 카쿠 분쟁 등 동북아 상황의 급변이 그 단초 를 제공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 본 아베 정권의 과거 침략역사 미화행위는 정 부 당국자들 뿐 아니라 이제 친아베의 전위대 노릇을 하는 NHK 고위간부들로 퍼지고 있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당시 자살특공대(가미카 제) 유서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으 로까지 번지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목으로 신군국주의를 꾀하면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비분강개하는 한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어찌보면 당연 한 것일 수 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 본은 국장급 외교채널까지 끊긴 사실상 외교 단절 상태에 놓여 있다. 심지어 아베 스스로 도 현 동북아 상황이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 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다. 어떤 돌 발 상황이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또 이 러한 초긴장 국면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별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 역시 동북공정 등으로 우리와 역사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지 난 연말 방공식별구역 논란에서 보았듯 이어 도 등을 둘러싼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엄존하 는 국가다. 또한 중국의 `연한제일'에는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을 균열내고 미국과의 동아시아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속내도 분명 있을 것이다. 북한과 일본이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 밀리에 당국자 회담을 가졌다는 보도도 간단 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고립된 북한이 한일 갈등 와중에서 일본을 통해 경제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동북 아 주요국인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얽히고 설 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동북아 정세다. 현 정세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비상해야 한다. 외교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다. 범정부 차원, 아니 범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대처가 필 요하다. 각계 최고 전문가와 현자(賢子)들의 집단 논의기구를 내밀하게 가동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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