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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자(PEZA), 재정 우대책 조사와 투자위원회(BOI)와의 합병 반대

등록일 2014년04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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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역을 관리하고 입주사 들에게 부가된 세금 우대책을 조 정하는 필리핀 경제 구역청(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PEZA)이 필리핀의 재정 적 우대책 제도를 철저히 조사하려 는 계획과 투자 위원회(the Board of Investments/BOI)와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면서 현 시스 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며, 필리핀이 긍정적인 기업 심리를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의 변화들은 투자자들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정해진 세입을 엄청나 게 잃게 하는 세금 누수를 막기 위 해 필리핀의 세금과 재정적인 우 대책을 합리화 하자는 심의 조치 과정에 있는, 주택 및 수입 상원 의원회장인 소니 앙가라(Sonny Angara)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정 책 방침서에서 릴리아 데 리마 (Lilia B. De Lima) 페자 청장은 이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 리마 청장은 필리핀 이 국제적인 사업 사회에서 큰 물결 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배를 흔 들지 말라고 국회에 경고했다. “우대책 및 우대책 관리 기관의 현 시스템에서의 어떤 변화는 명확 하게 배를 흔드는 일이 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기 중에 우리 의 투자 규정을 바꾸는 것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배를 흔드는 것과 경기 중간에 규정을 바 꾸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며, 그들이 필리핀에 꽤 많은 투자를 하여, 우리 정부에 게 보내준 믿음과 신뢰에 대한 배신 과 흡사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데 리마 청장은 충고했다. 성과에 따른 우대책 대신에 예정 된 소득세 면제 기간 폐지에 대해 서, 데 리마 청장은 특히 수출 회사 들에게 우대책을 유지해 달라고 호 소했다. 더 나은 사회기반시설이 있고 전 기세가 더 낮은 필리핀의 아세안 이 웃국가들에 비해, 필리핀은 소득세 면제 기간을 제공해왔다고 데 리마 청장은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최대 10년까지 소 득세 면제 기간을, 태국은 최대 8년, 인도네시아는 최대 10년, 베트남은 최대 4년, 싱가포르는 최대 15년까 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업자들에 제공하 는 우대책 중에서 소득세 면제 기간 을 없애버리는 것은 필리핀을 외국 인 직접 투자자들의 레이더 화면 밖 으로 내보내버리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정부의 투자 홍보 노력을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될 것이 명확하다. 또한 페자는 상원법 987(Senate Bill 987)에 의거해 그들 각각의 우대책을 포함해 모든 다른 투자 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gencies/IPAs)을 그대로 유지하 면서, BIO와 페자를 합병시켜서 필 리핀 투자 진흥청(the Philippine Investments Promotion Agency) 을 만들려는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했다. “우리는 다른 투자 진흥청에 비해 페자의 실적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페자가 필 리핀에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 를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로 통합된 필리핀 통계청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의 통계에 따르면, 페자 구역에 들 어와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출 기반 회사들이기 때문에 페자가 필 리핀에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 를 끌어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페자 는 3442억 1900만 페소를 창출한 BOI를 포함해 다른 7개 투자 진흥 청(FDIs)을 초라하게 만들면서 총9388억 7800만 페소의 외국인 직 접 투자 실적을 이끌어냈다. “현재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으 며, 바꿀 필요가 없다. 페자가 제대 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필 요치 않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실제로, 투자를 끌어들이고 고용 을 창출하고 수출을 일으키는 임무 를 페자가 잘 수행해왔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1995년 창립된 이후로 2013년 9 월 30일까지, 페자가 창출해 낸 투 자는 2조 4460억 달러에 달하며, 2013년 8월 기준 누계 100만 238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냈 으며, 1995년부터 2013년 8월까지 5040억 5700만 달러 수출을 이루 어냈다. 페자는 정부에게 어떤 예산 도 받은 적이 없으며, 어김없이 법인 소득세를 내고 어김없이 정부에 배 당금을 보내고 있다. 페자는 2010년 5억 5613만 페소, 2011년에 5억 3804만 페소, 2012년 에 6억 9712만 2000페소를 법인 소 득세, 배당금, 페자의 이전 기관인 엡자(EPZA)의 대출금 상환금으로 정부에 보냈다. 1995년부터 2013년 까지 총 145억 7400만 페소를 정부 에 보냈다. “부디 페자를 지금 그대로 모습으 로 있을 수 있게 해 달라. 페자는 현 상 유지가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필리핀 경제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녀는 호소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키노 행정부 하의 국제 사업 커뮤니티의 새로운 관심을 페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달다고 데 리마 청장은 말 했다. 페자는 아키노 행정부 3년 3개월 동안에 8829억 7000만 페소를 기 록했으며, 이는 18년 7개월 동안 페 자의 총 투자의 36.1퍼세트를 구성 하는 수치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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