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려 숨은 규제를 찾아낸 뒤 폐지 여부를 검 토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 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각 시•도교육청에 규제개혁 실 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규제개선 추진단은 기획조 정실장을 단장으로, 초•중등, 대학 등 의 분야별 국장, 사무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령개선 추진단은 소관 법령상의 규제와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규제로서 작용하 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시대 상황에 맞 는지를 판단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 관 련 분야의 규제개혁 수요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