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은 퀘존(Quezon City) 시정부가 주민들로부터 가옥세 (housing tax)와 쓰레기 수거 비용 을 징수하는 것을 중지시킬 것을 대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시정부가 제 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부과라고 설명했다. 1월 17일 상급 법원에 제출된 탄 원서에, 퀘존시 카미아스(Kamias) 거리 주민인 호세 페레 주니어(Jose Ferrer Jr.)는 “시정부의 세금 징수, 재산세, 영업세, 내국세 배당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 에 지불해야 하는” 시정부의 세금 부과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만약 피항소인들이 존경하는 법 원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다면, 그들 은 미래에 다른 기본 필수 정부 서 비스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할 것이 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피항소인들은 허버트 바우티스타 (Herbert Bautista) 퀘존 시장, 시의 회, 시회계 담당자, 시감정인들이다.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요청한 그의 탄원서는 고등법원이 시정부가 주민들에게 가옥세와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 는 두 개의 법령이 불법이며 위헌임 을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10 만페소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 에 매년 0.5%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2011년 법령의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세금은 1992 년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of 1992)에 의해 강제되는 비공식 적인 정착민(informal settlers)을 위한 사회적 주택 프로젝트 수행 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페레는 그 법령을 “법을 지켜 수입세와 재 산세를 내는 집주인들”보다 비공식 적인 정착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계급입법(class legislation)”이라고 불렀다.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 금과 세금은 퀘존 시정부가 부동산 을 비공식적인 정착민으로부터 보 호하고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주인에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이 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는 시정부의 의무인 비공식 정착민들에게 주택 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지불하는 게 부담이다.”라고 그는 지적했다. 반면, 최근에 승인된 쓰레기 수거 비용은 “이중 세금 부과”이다. 왜냐 하면 쓰레기 수거는 시정부의 주요한 임무이자 의무이며 주민에게 부 과되는 다양한 세금과 내국세 할당 에 의해 충당된다고 페레 주민은 덧 붙였다. 바우티스타 시장은 12월 26일 시 의 모든 가정에 100페소에서 500페 소에 이르는 연간 쓰레기 수거비용 을 부과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퀘존 시정부의 세입은 2012년 136.9억 페소에 이른다. 그 세입 중 일부분은 쓰레기 수거 및 다른 필수 서비스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페레 주민은 말했다. 페레는 1월 7일 부동산 세금을 낼 때, 법이 정한대로 법령의 세금 징수 내용이 신문에 공고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100페소의 쓰레기 수거 비 용이 세금에 부과되어 있었다. 바우티스타는 또한 7, 8학년을 위 한 500~600개의 교실 건설을 위한 10억페소 추가 예산을 창출하기 위 해 영업세 10% 인상을 승인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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