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냥(Malacañang)은 화요일 밀수가 작 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밀수에 대항하겠다는 정부의 노 력을 설명했다. 수십억 페소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거물 무 역업자의 밀수 사주를 받은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 직원들에 대한 이전 시정 조치 들이 실패함에 따라, 관세청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말라카냥(Malacañang)과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은 밀수로 인해 국고 의 손실을 막는 새로운 시도를 발표했다. 신씨 아 빌라(Cynthia Villar) 농업 위원회 상원의원 장은 항구에서 이뤄지는 쌀 밀수를 조사하면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게 데이빗슨 방가얀(Davidson Bangayan), 알리아스 데이비 드 탄(alias David Tan)을 쌀 밀수로 형사소추 할 것을 요청했다. 방가얀(Bangayan)은 월요일 빌라의 위원회 에게 수입된 쌀을 무역업자에게 판매하도록 수 입 허가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 했다. “적어도 우리는 그를 쌀 무역에 연루되게 하였다. 나는 분명히 변호사는 아니지만, 당신 이 당신의 이득을 위한 수입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빌 라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관세청(BOC)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 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미 존 필립 세빌라(John Philip Sevilla) 전 재무부 차관을 관세청장으 로 임명했다고 말라카냥 헤르미니오 콜로마 (Herminio Coloma) 공보관은 밝혔다. 현재 관세청에서 실행되고 있는 6가지 “개혁 방안”을 기자 회견에서 언급하며, “아직 충분하 지 않다. 우리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콜로마 공보관은 전했다. 새로운 조치들 “정보 평가를 위한 중앙화된 단일 참조 시스 템, 평가를 위한 단일화된 분쟁 해결 과정, 모 든 공식적인 거래의 디지털화, 세관과 연결된 창고의 감시평가, 수입업자 인증처리 과정의 개편, 그리고 민감한 수입품에 대한 강화된 감시 시스템”들이 새로운 조치들이다. “새로운 조치들을 간단히 애기하자면, 사람 들의 개입이 거의 포함될 수 없도록 과정을 자동화, 전자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콜로마 공보관은 말했다. 말 라 카냥 은 세계 경제 통합(Glob a l Financial Integrity, GFI) 기구의 보고서에 감 사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통해 흘러 들어온 “불법 자금”은 4,10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 필리핀에 유입된 불법 자금에 대한 GFI 보 고서의 저자 중 한명인 브라이언 레블란(Brian LeBlanc) 경제학자에 따르면, 그 중 2,776억 달 러는 필리핀에 수입되는 제품의 과소신고를 통 해 유입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VAT taxes)와 수입 관세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레블란 경제학자는 말했다. “관세청의 부패는 필리핀에서 큰 문제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관 세청의 부패로 1990년 이후로 적어도 230억 달 러의 정부 세입이 사라졌다고 GFI는 “필리핀의 불법적인 금융 흐름: 1960-2011, 역학적인 상황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했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콜로마 공보관은 행정부에게 “이 보고서가 작 은 문제라는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은 조직적이고 뿌리깊게 박힌 문 제라는 것을 깨닫고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해결 책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콜 로마 공보관은 아키노 행정부가 GFI 보고서가 진행한 “51년의 17분의 1, 3년”에 해당함을 강조 했다. “아키노 행정부는 첫날부터 좋은 통치는 좋 은 경제와 같다는 명제를 지키기 위해, 좋은 통치 프로그램의 초석으로 부패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만들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보고서에 감사한다. 부정부패 의 범위와 특성에 대한 분명한 파악은 우리 정부 의 개혁을 강화하는데 귀중한 통찰력을 주고, 부 정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킴 헤나레스(Kim Henares) 국세청장은 GFI 보고 서에 대한 반응으로 행정부는 밀수업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절차를 더 강 화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물품목록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물품 을 목록화 해야 한다고 헤나레스 국세청장은 전했다. “수입품은 더 이상 세관 신고서에 단 일화된 수치로 합쳐져서는 안된다.”고 헤나레 스 국세청장은 말했다. 높은 과세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합쳐져 서 잘못 신고되고 있다.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 해 잘못된 물품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부티크에서 판매 되는 비싼 셔츠가 “칼라셔츠”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비싼 소고기가 “식품”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품 물품 목록 신고에는 지 시사항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재무부 명령으로 관세청은 더욱 철저해 질 것이다. 관세청이 규 정에 충실히 따르는지 여부를 더 잘 확인하기 위해, 수입절차를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로 재평 가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또한 세관과 일하는 브로커 승인을 위한 기준, 누구를 승인할지 그리고 승인 상태 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세관 명령과 세입명 령을 지시할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2010년 이후로 정부는 157건의 탈세를 제기 했고, 이는 평균적으로 매주 한 건이라고 콜로 마 공보관은 전했다. 관세청은 “투명성과 개방 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화된 절차와 부정부 패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빈틈없는 제도를 도입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밀수업자는 여전히 관세청이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인 만연화된 부패로 인해 빠져나가고 있다. 세입 부족 1월, 관세청은 293.6억 페소의 세금을 거둬들 였지만 313억 페소 세수 목표액에 19.4억 페소 모자랐다. 관세청의 재정 서비스부에 따르면, 1 월 무역기간 21일간의 관세청 목표액에서 6.2% 모자란 금액이다. 하지만, 2013년 동기간 관세청 이 거둬들인 245.4억페소에 비하면 19.6%증가 (48.2억페소)한 금액이다. 재정 서비스부 보고에 따르면, 1월 관세청의 전국 17개 징수 구역 중 8개 지역에서 목표액이 미달되었다. 그들은 필 리핀의 가장 큰 3개 무역항- 마닐라 국제 컨테 이너 항구(81.5억 페소, 10.9억 페소 미달), 마닐 라 항구(53.8억 페소, 14.3억 페소 미달)와 니노 이 아키노 국제공항(20.9억 페소, 7.471억 페소 미달)을 포함한다. 다른 세금 미달 지역은 클락 국제공항(7,010만 페소), 아파리 카가얀(2,540 만 페소, 타클로반시(1,840만 페소), 레가스피시 (1,190만 페소), 수리가오시(10만페소)이다. 추가 달성 반면, 추가 달성한 항만은 다음과 같다: 바탕 가스시(6.152억 페소), 잠발라스 수빅자유무역 항(4.906억 페소), 다바오시(8,970만 페소), 일로 일로시(8,890만 페소), 산 페르난도시 라 유니 온(8,020만 페소), 세부시(4,370만 페소), 카가얀 데오로시(3,130만 페소), 바타안 리마이 (890만 페소), 잠보앙가시(160만 페소) 2013년 관세청 (BOC)은 3천억 이상의 세수를 거두었고, 이는 2013년 목표액 3,400억 페소에서 350억 가량 이상이 모자란 금액이다. 고소 빌라 상원의원은 작년 2월 농업 위원회는 밀수 업자를 상대로 고소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상원 법무부는 반가얀(Bangayan)이 심리에서 그 가 쌀 밀수업자 데이비드 탄(David Tan)임을 반 복해서 부정한 혐의로 위증제로 고소를 준비한 다고 말했다. 후안 폰세 엔릴(Juan Ponce Enrile) 상원 의원은 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반가얀 (Bangayan)을 소환했다. 그는 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와 증인들 증언을 통해 그와 탄이 동일인임 을, 그가 데이비드 탄(David Tan)임을 부정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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