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 는 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입학자원이 크게 줄 면서 대학들의 미충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 보다 많지만 오는 2018년에 대입 정원이 더 많 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 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천38명까지 불어난다. 먼저 지방대•전문대에서 시작되는 위기는 차례로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 위기로 이어져 고등교육 전반의 생태계가 황폐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 비해 앞으로 9년간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택했다. 현 정원 기준 30%가량 달하는 대규 모 인원을 일시에 줄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고 보고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차 원에서다. 이번 구조개혁 방안에는 정원 감축 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학의 특 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를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정원 감축과 대학의 퇴출 을 강제하기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 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2017학년도 대입에 정원 4만명 줄어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3년 주기의 세 번의 평 가를 통해 정원을 감축한다. 감축 규모는 1주기(2014∼2016년)에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 2022년)은 7만명 등 모두 16만명이다. 이는 2013학년도 정원인 55만9천여명의 29%에 달하는 규모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가 오는 5월까지 평가 지표를 포함한 평가계 획을 마련하면 실제 평가는 올 하반기부터 진 행돼 전체 대학의 1주기 정원감축 계획은 내 년 하반기에 발표된다. 대학들은 2013학년도 정원 기준으로 2017 학년도까지 4만명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이후 정원을 미리 줄 인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으로 인 정해주고, 2013학년도 이전에 감축한 정원도 감축 취지 등을 따져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현재 의 정원 비율(63:37)에 맞춰 대학은 2만5천 300명, 전문대는 1만4천700명 줄인다.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대학 자체적인 정원 감축에 가점을 줘 대학의 자율적인 감축 도 유도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줄인 정원 역시 구 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으로 인정된다. 평가 결과 강제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우 수' 이하 등급에서의 등급별 감축규모는 사 전에 정해지지 않았다. 평가를 통해 각 등급 에 몇 개의 대학이 포함되는지가 나와야 등급 별 감축규모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대학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평가결과 2번 연속 '매우 미 흡' 등급을 받게 되면 강제로 퇴출한다. 또 사 립대 법인이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게 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정리하 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지방 구분없는 평가는 '지방대 죽이기'"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구분없이 평가하기로 한 방침에 지방대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가 정책연구팀 이름으로 시안을 발 표한 후 전국을 돌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지방대의 요구를 받아 대학/전문대, 수도 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것을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대학/전문대만 구분하고 수도권/지방은 구분없이 일괄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도권 과 지방간) 구분을 하면 각 부문에 속한 대학 들이 자기 분야가 덜 감축되도록 요구해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 다"고 해명했다. 또 새롭게 정성평가가 도입돼 지방대만 낮 은 등급을 받아 무더기로 정원 감축되는 현상 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 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구조개혁 평가 는 정량지표 외에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 결과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 지 등급을 받는 수도권 대학도 정원이 감축된 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를 수도권과 같은 선상 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 판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방대에 불리한 현행 평가방법에서는 대학정원 감소 분을 오롯이 지방대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 지금도 수도권 중심으로 대학 쏠림현상이 있 는데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 려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 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구조개혁안 은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도 "정부의 단편적인 대학구조개혁으로는 몇 몇 지방대학을 퇴출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 게 고통만 전가시킬 뿐"이라고 논평했다. ◇정량·정성 지표로 대학교육의 질 절대평가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운영과 교육 과정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영역은 크게 공통과 특성화 두 가지 로 나뉜다. 공통 영역에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선발 및 지원, 교육시 설, 대학(법인)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등을 평가한다. 특성화 영역에서는 교육, 연구, 사 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 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 과와 계획을 두루 살핀다. 새롭게 정성평가도 도입한다. 예컨대 교육 성과에서 취업 부문을 평가한다면 기존처럼 취업률로만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대학 이 학생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간 평가지표를 별 도로 설정하지만 국•공립대, 사립대간 평가지 표는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평 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은 대학구조개 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조개혁 정책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대 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계, 한국대학교육협 의회•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비상설 평가단은 전• 현직 교수, 산업계 인사 등 400여명으로 구성 된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 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