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제인 연합회(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FPI)에 따르면, 2002 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 항구에서 이뤄지 는 밀수로 인해 정부는 1조 3,300억 페소의 세입 손실을 입었다. 인콰이어지(Inquirer)에도 전달된 총20페 이지 조사에 따르면, 약 800개의 회사로 구성 된 필리핀 경제인 연합회(FPI)는 2002년에서 2008년까지 잃은 세입은 8,895억 페소에 이르 며, 2009년 1,196.5억 페소,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3,267.6억 페소에 이른다고 전했다. FPI는 이러한 수치를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으로 부터의 “수입 자료 의 불일치”에서 발견하였다. 2002-2008년 기간에만, 국제통화기금(IMF) 은 필리핀으로의 총 수출액이 2,840억 달러 이 상이라고 보고한 반면, 관세청(BOC)은 동일한 기간에 단지 1,950.1억 달러를 보고하여 그 차 이는 889억 달러에 이른다. “큰 차이는 대부분 밀수 때문이다.”라고 FPI는 말했다. 2010년과 2011년에, “외국 수출업자로부터의 자료에 의 하면, 필리핀에 수출된 품목은 각각 705억 달 러와 784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고 FPI는 말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집계상으로는 2010년 수 입은 501.7억 달러, 2011년 543억 달러로 각각 194.3억달러와 241억달러의 차이가 발생한다. 동일한 작업방식 필리핀경제인연합회(FPI)에 따르면, 밀수 업자들은 수송품 바꾸기, 거짓분류, 거짓신고, 가격 과소평가의 “동일한 작업방식”을 쓰고 있다. 이러한 작업방식은 ‘기술적인 밀수’라고 지저스 아란자(Jesus Arranza) FPI의장은 말 했다. 필리핀의 외딴 지역에서 이뤄지는, 수입 문서가 포함되지 않는 ‘완전한 밀수’로 인해 잃은 세입은 FPI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적인 밀수와 완전한 밀수 모두 “정부가 필요로 하는 수입을 강틸하는”것이라 고 아란자(Arranza) 의장은 말했다. 불공정한 경쟁 밀수는 또한 “현재 제조업자들에게 설비가 동률을 줄이고, 회사가 폐쇄하지 않을 경우 실 업과 노동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인원삭감 (downsizing)의 결과를 가져오는 불공정한 경 쟁을 만들었다.”고 의장은 말했다. 밀수는 또한 “외국 투자자들이 필리핀에 운 영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막고 있다. 만약 투자 자들이 그들의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이미 자 유롭게 팔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이다.” 라고 의장은 말했다. FPI 보고서는 수입 제품이 수입가보다 적게 평가되는 사례 중, 2006년 5월 선적된 강철봉 수탁인의 사례를 인용했다. “수입신고에서, 회사는 톤(MT) 당 230$의 가 격인 원형철근 3,000톤(metric tons)을 또는 1%의 관세율을 신고했다. FPI가 세관에게 제품 의 반이 세관을 거치지 않았다고 신고한 후에, 세관은 경계근무를 지시했고 후속조치로 수입 품을 압수했다. 선적된 제품은 3,009.3톤의 변 형된 강철봉으로 의무 제품 표준(Mandatory Product Standards)에 따라 점검의 대상이다.” 라고 FPI는 말했다. “또한, 톤 당 시가 425.7$의 제품은 1%가 아 닌 7%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FPI는 말했다. 내수 시장 판매 2006년 4월 23일, 잠발레스(Zambales) 지방 수빅 자유 무역항(Subic Bay Freeport)에 도착 한 두 개의 헌옷 컨테이너 수탁인의 사례이다. “선적은 제품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을 뿐 만 아니라 무게도 거짓으로 신고했다. 신고된 20,000kg보다 61.33%나 무거운 31,279kg이 선 적되었다. 서류상에 최종 수탁인은 차후에 제 품을 다시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기록되지 않은 양의 제품은 내수 시장에서 팔 리게 된다. 이는 수빅 창고들에 잠겨진 승합차 가 쉽게 발견되어 압류된 다양한 헌옷들의 출 처를 설명해 준다.”고 FPI는 말했다. 무역회사와 연계하여 수입품을 거짓 신고한 사례는 2007년 8월 19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공구류의 선적이다. 그러나 선적품은 양파로 밝혀졌고, 양파는 필리핀에서 규제되는 농산물 중의 하나라고 보 고서는 밝혔다. FPI에 따르면, 관세청(BOC)의 엑스레이(X-ray) 기계는 밀수 시도를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 관세청에 변칙을 제보하는 것은 FPI였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사례들은 공식적 인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사례이다” 라고 위원장은 말했다. 제안 보고서에서 FPI는 세관(BOC)이 밀수를 막 을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했다. FPI는 다른 해결방안 중에서, 누적된 관세와 세금의 회피 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밀수를 강탈행 위로 분류하고; 자유무역항과 경제특구 지역 을 수입품의 통관항으로 사용하지 말것; 사회 복지 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같은 정부기관과 자선 단체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품을 제외한 밀수 품의 폐기; 밀수 사례를 도맡을 특정 법원의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FPI는 동일한 방식을 이전 행정부에 제안 했었다. 그러나 “어떠한 제안도 관세청(BOC) 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아란자 의장은 전했다. 세관과의 협상 2010년 11월 19일, FPI는 관세청과 “기밀 외의 모든 정보 교환”에 합의했고, FPI가 “내 수 산업에 유해한 수입 거래를 확인할 수 있 도록” 허락하였다. 합의서는 FPI가 “세관의 의무 제품 표 준서(Mandatory Product Standards Certification)에 따라 모든 수입품의 서류 및 실제 검사를 하는데 있어 관세청(BOC)을 보 조”하게 했다. 관세청(BOC)은 “필리핀 국가 표준(Philippine National Standards) 규례에 부합하는 선적만을 허가하고, 농 산물의 경우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출하해야 한다. FPI는 또한 세관에게 “수입제품의 선적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산업•기술 전문가”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관세청장 존 필립 세빌라 (John Philip Sevilla)는 관세청의 “3 가지 주요 지령”은 세입징수, 수속간 소화와 함께 반-밀수라고 정했다. “이 세가지 지령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우 리는 이 세가지 사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세빌라 관세청장은 인콰 이어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략 관세청(BOC)의 전략에 관한 질의 에, 세빌라 관세청장은 “기술 사용의 극대화, 기계화 할 수 있는 모든 것 의 기계화; 과정이 더 비효율적일수 록 더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쉽 고, 부정부패에 서로 협력하기 때문 에,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줄일 수 있 는 내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지금 나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매 우 명확히 보고 있다. 나는 이러한 작 은 세부사항들로 인해 우리가 성공하 느냐와 실패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큰 사항보다는 작은 사 항들의 합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수입 제품의 가치가 더 적게 보고 된 것에 관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양질의 평가 자료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세빌라 관세청장 은 말했다. “그 자료들을 내가 원하는 즉시, 쉽 게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다. 그렇다 고 현재 그 자료를 갖고 있는가? 그렇 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자료 를 모아야 하고 가장 중요한 물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거짓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빌라 관세청장은 감정사에게 “일반 제품 (general goods)으로 신고된 수입품 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를” 명령했다. “우리는 이러한 지령이 엄격하게 지켜 질 수 있도록 확인할 것이다.”라고 그 는 말했다. 밀수 거물들에 대한 질문 에, 세빌라 관세청장은 관세청 내부 제보에 의해 밝혀진 “Ma’am Tina”, “Big Mama” 그리고 ”Mr. T” 라 불리 는 무역업자들을 언급하며 “현재 별 명이 붙은 지위가 높은 세 용의자들 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뿐이겠는가? 우리는 여기의 전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나는 밀수가 어떻게 일어 날 수 있는지, 3명의 관점에서가 아닌 전체 시스템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이해하려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전세계적인 문제점 루피 비아존(Ruffy Biazon) 전 관 세청장은 일찍이 “밀수의 문제는 아 키노 행정부 또는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불쑥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 다.”라고 말했다. “밀수는 필리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 세관을 괴롭히는 문제이 다.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세관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차이 점은 각 나라 문제의 강도와 우세한 시스템의 역학관계이다.”라고 비아존 전 관세청장은 말했다. “개혁은 관세청의 반-밀수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본이 여전히 동일하게 지켜지는 한, 이러한 제도 개혁은 세관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부패문화가 지속되기 어렵게 할 것이 다.”라고 전 관세청장은 덧붙였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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