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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법안 제출 예정

등록일 2014년02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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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당 의원이 3월까지 의료적 목적을 위한 합법적인 마리화나 사 용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소수 집단 의원 연합의 회원 인 이사벨라 하원의원인 로돌포 알 바노 3세(Rodolfo Albano III)는 국 회 지도부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거 세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혹은 대마초의 사용을 합 법화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이 라고 말했다. 이번 달 초, 알바노 의원은 국회 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 나” 법을 발의하려는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솔로 몬 충 갈 라오( S o l o m o n Chungalao) 전 이푸가오 하원의 원이 후안 미구엘 “미키” 마카파 갈-아로요(Juan Miguel “Mikey” Macapagal-Arroyo) 팜팡가 하원 의원의 지지를 받아 마리화나의 사 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의료용 목적 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마리화나 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펠리시아노 벨몬테(Feliciano Belmonte Jr.) 의장은 하원에서 이 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정신을 달 라지게 하는 물질을 어떻게 합법화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1월 1일, 미국 콜로라도 주 에서 마리화나의 판매가 합법화 되 었다. 다른 하원 지도부도 벨몬테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마리화나의 사 용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젊은 이들에게 마약의 사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필리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벨라 지 오르지디 악가바오(Isabela Giorgidi Aggabao) 부의장은 말했다. 테디 브라우너 바귀라트(Teddy Brawner Baguilat) 이푸가오 하원 의원은 “의료용 목적”이란 것은 오 랫동안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추진 하는 사람들이 구실로 내세워왔던 것이다.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왜 합법화시켜야 하는가? 의료적 혜택보다 위험 부담이 크다. 남용 물질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르셀리노 테오도로(Marcelino Teodoro) 마리키나 시 하원의원은 의회가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마리 화나의 건강상 위험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신중히 조 사되어야 한다. 마리화나의 건강상 의 위험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 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전에 마 리화나의 부정적인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반면, 조 르 제 알몬테(Jorge Almonte) 미사미스 옥시덴탈 하 원의원과 로델 바토카베(Rodel Batocabe) AKO 비콜 비례대표의원 이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조세 프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마 닐라 시장의 요청을 거절하는 동료 들과 합세하면서, 사형제도 재시행 에 대한 반대 의견은 더 세력이 커지 고 있다. “범죄 수사, 강력한 증거 수 집, 신속한 체포와 범죄자 기소, 범행 을 저지르지 못해 처벌도 받지 않은 미수범들 사이에게 이에 대한 인식 에 생길 때, 실제적으로 범행을 줄어 들 수 있다.”라고 알몬테 의원은 인터 뷰에서 말했다. “법의 힘은 지켜지는 데서 나온다. 사형 제도의 시행 자체가 범죄를 저 지르려 하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바토카베 의원 은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는 데 반대 하는 동료 하원의원들과 뜻을 같이 했다. “우리가 정말로 범죄를 줄이고 싶 다면, 범죄를 해결하고 가해자를 체 포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유재 판결 을 받게 하는 효과적인 법률 집행을 통해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강화 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법 집행관의 나태나 무지로, 혹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법 집행, 검찰, 사법 시스템으로 인 해 처벌을 면한다면 절대로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 했다. “우리가 범죄를 줄이고자 한 다면, 범죄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사형 제도 는 절대 범죄 제지 방법이 아니며, 아무리 좋게 봐도 범죄와 범죄자를 막고자 하는 낡고 비효율적인 방법 일 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1월 20일 마닐라 파코(Paco) 에서 여섯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끔 찍하게 강간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 건이 발생한 다음에 에스트라다가 사형 제도의 부활을 제안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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