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 간) 대학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 안의 하나로 학부모나 대학원생이 인출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한도를 제안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광범위한 연방 법률인 고등교육법(HEA) 개 정 제안 항목에 이같은 계획을 포함했다. 법 안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의 수정 작 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계획을 자문그룹인 '미 국 노동자를 위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했다. 이방카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고 등교육 시스템을 더 유용하고 유연하게, 결과 지향적이 되도록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모든 미국인이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 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 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 등록금 증 가를 억제하고 국가의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 이는 것이다. 학자금 부채는 거의 1조5천억달 러에 이르고 2003년 이후 3배 이상 늘어났다. 백악관의 해결책은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제한하 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한도를 제시 하지 않으나 관리들은 학사 프로그램에 근거 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방안의 근거는 국가의 부채 문제에 대 체로 대학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백악관 은 연방 정부의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대학들이 비용을 올리도록 해 왔다며 " 대학들은 교육을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없거 나 만들기를 꺼린다"고 말한다. 대학들은 주 정부의 축소된 지원을 만회하 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도록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에 동조했고 일부 의원들은 학교에 대한 정부 지 원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이 방안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다. 대학 비용 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은 엄청난 부채를 떠안지 않고는 대학을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머리 의원은 "실제 이번 방안은 학생들에 대한 연방 지원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학생들 에 손해를 끼치고 대출자의 주머니에서 수십 억 달러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자 입장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이번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지만, 백악관의 계 획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 다. 학부모와 대학원생에 대한 연방 부채는 연 간 250억 달러 가량이고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은 1천510억 달러다. 비영리 기관인 '인스티튜트 포 칼리지 액세 스 앤드 석세스' 회장인 제임스 크발은 이번 계획이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연방 대출의 유 용성이 대학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연방 장학금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공립대학들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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