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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니·필리핀·말레이와 양자 FTA 체결에 '속도' RCEP 지지부진하자 양자 협정 강화로 선회

등록일 2019년03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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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 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 린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 같은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 국과 양자 FTA를 조속히 매듭짓고 이들 FTA 와 연계한 산업, 에너지 등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3개국을 비롯해 16개국이 참 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추진하고 있는데 RCEP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서 다자 대신 양자 무역협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 혁논의와 디지털 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한 대응도 점검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등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을 개도국으로 지칭하는 제도 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도 농업과 수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세계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게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 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 래 공식협상에도 참여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 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 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 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 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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