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 해 SW 과목을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코딩) 기본 교육을 시행하고 중학교의 SW 교육을 지원한다. SW 영재교육원과 SW 교육과정 을 개설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도 선정한다. 정부는 SW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 동 실무작업반(TF)을 통해 SW 규제 완화 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 미래부•교육부, 연내 마련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초•중등 SW 교육 강화 실무작업반(TF)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 마련 작업 시 정 보과목을 포함해 논의키로 최근 합의했다. TF는 미래부, 교육부 국장급, 교사•교수, 기 업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TF 논의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 에서 심화과목인 정보과학, 정보 등 SW 과 목을 일반과목화하고 수능 선택과목화한 뒤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 육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2015 교육 과정 세부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SW교과개선 토론회 등에서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논 의 내용에 따라 TF 위원을 교육부 대입제 도과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과학 과목은 심화과목 이어서 과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들을 수 있는데다 수능 과목에서 빠져 있어 수강 학 생이 7%에 불과한 실정이다. SW가 2018년부터 정규 교과목화되면 고 교 1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2020년쯤 수능 선택과목에 편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는 올해 20개 초등학교에서 프로 그래밍(코딩) 기본 교육을 시행하고 115개 중학교를 선정해 SW동아리 운영비, 교재 보 급, 교사 연수 등을 돕는다. SW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학교와 SW 교 육과정을 개설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도 각 각 한 곳씩 선정해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EBS를 통해 초•중등 학생 들이 쉽고 편하게 컴퓨터 언어 등 SW를 배 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TF가 연내 SW 정규 과 목화 방안을 마련해 교과편성위원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며 "세미나 등을 열어 일부 과 학 과목 선생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SW 규제 완화해 새 성장 동력으로 SW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 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윤종록 제2차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민 관합동 SW 규제개선 TF를 설치해 SW 관 련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16일 각부처 실국장 등 20여명의 팀원과 첫 회의를 연 뒤 1분기 중 SW 규제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250억원을 투입해 세계 3위권의 SW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크리에이 티브 SW'(GCS)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GCS는 2017년까지 4천억원을 투입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로 빌딩모 델링 SW와 공간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BMS) 등 전략분야에서 세계적인 SW 기 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기업 성장, 품질•마케팅 등을 원 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210억원을 투입할 예 정이다. 이 밖에도 광역시도에 SW융합클러 스터를 지난해 1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 설 립해 지역 기반 SW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부처 간 SW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SW 정책을 연구하는 SW정책연 구소를 오는 3월 개소한다. 3월에는 '사물인터넷 국가전략'도 수립,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