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문화정책에 일 부 진전이 있었지만 과거 정부보다 더 세밀하고 체계화된 정책을 희망했던 현장의 기대에는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4개 주제 10가지 실천과제'를 다문 화 관련 공약으로 발표했다. 4개 주제는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결 혼이민자 자립 지원 강화와 인권 보호 ▲ 자녀 세대의 긍정적 자질 양성 ▲ 다문화사회 정책 효율성 제고 및 인식 개선 등이다. 10가지 실천과제로는 다문화정책 총괄 독립 기구 설치를 비롯해 결혼중개업체 피해 예방 및 상담 지원 강화,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소요기간 단축, 다문화가정 자녀 세대의 아시아 브리지 인재 양성 등이 제시됐다. 18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실이 부처별로 공약 이 행사항을 점검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 피해 예방•상담 지원 강화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개선책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국제결혼 분야에서는 국제결혼 피해 등에 대 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피해 예 방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 결혼이민비자 심 사도 강화됐다. 상담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다 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내년 4 월께 통합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혼인 생활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간이귀화 신청자는 국적 취득기간을 약 10개월 미만으로 단축했다.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인 경우 등 일 반 간이귀화 대상자는 보통 귀화 신청일로부터 19∼24개월 만에 국적을 취득한다.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는 공약 가운데서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 견사업 추진센터(50개소)와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추진센터(64개소)가 선정돼 내년부터 사 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 자녀를 아시아 브 리지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실천공약과 관련,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규모가 2012년 4천57명에서 올해 4천751 명으로 확대되고 이중언어강사 수가 작년 200 명에서 올해 379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중언어가 가능한 우수 다문화 학생의 재능을 개발하는 글로벌 브리지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정착과 자립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자리 분 야는 결혼이주여성인턴제 등으로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취 업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족하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송출 리스트에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일정 비율 포함 시키겠다는 공약은 다른 외국인 구직자와의 형 평성 문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해묵은 과제로 거론되는 정책 총괄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 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 족정책위원회에서 다문화정책을 조율하고 있 지만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하는 정도로는 실질 적인 정책 조율에 한계가 있고 정책 시행 이후 의 책임 소재도 분명치 않아 현장에서 정책 조 율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은 "부 처 간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각 기관의 이 해관계가 첨예한 상태에서 소통을 강화하더라 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총괄,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없애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국적 취 득 기간 단축,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법 적 근거 및 예산 마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 한 글로벌 브리지 사업 등 다문화 공약이 전반 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문 화 정책 중복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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