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the Commission on Audit/COA)에 따르면,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BIR)의 체납 계좌가 3배에 가까운 3000억 페소까지 달하면서 아키노 정부 체 재 하에서 세금 징수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체납 계좌 잔고가 2011년 1037억 5700만 페소였던 것에서 2012년 2989억 8100만 페 소로 188퍼센트가 늘어났다. 체납 계좌의 추적하는 것이 당년도 국세 청의 주안점이었고, 따라서 징수 효 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라고 감사 위원회는 지난 달 배포된 보고서에 서 밝혔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국세청장 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킴 헤나레 스(Kim Henares) 청장은 아키노 정 부가 정권을 이양받기 전부터 내려 오는 부도수표까지 체납 계좌에 포 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국세청의 체납 계좌 기 록 관리 정리 및 개선 작업의 결과 다. 이는 보고되지 않거나 제대로 기 록되지 않은, (5년 이상 된) 오래되고 체납되고 부도가 난 수표들이다. 이 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연체 납세자들을 형사 고발한 이유다.”라 고 청장은 말했다. 연체 계좌들은 3 개월 간의 국세청 세입 징수액과 거 의 맞먹는 금액이다. 징수 과정에서 일어나는 탈세 및 부패에 맞서자는 캠페인을 벌여서 국세청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 게 하려는 아키노 정부의 노력은 올 해 필리핀이 3개 주요 신용평가기관 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 스 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 s), 무디스 투자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에서 더 높은 투자 등급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헤 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아로요 정부 동안, 헤나레스 청장은 국세청에서 특별 문제 부청장으로 일했다. 국세청이 연체 계좌를 추적하고 그 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미수금 계 좌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청장 은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메트로 마닐라 지 역에 대한 중앙 체납 관리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연체 계좌의 거의 70퍼 센트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이라고 청장은 말했다. 징수 노력 강화 2 011년에 감사위원회는 4억 1203만 7000페소어치의 연체 계좌 와 2010년 3억 1220만 7000페소 에서 29.86퍼센트 늘어난 1227개의 소송인명부와 1985개 사건이 차지 하는 미수금 계정을 조사하라고 국 세청에 촉구했다. “우리는 정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을 위해 세금을 늘릴 수 있으며, 합 법적으로 규정되고 연체 계좌 기록 에 불가피한 조정에 영향을 주는 연 체 계좌를 밝힐 수 있는 연체 계좌 에 관한 관리 집중 징수 노력 관리 를 요청했다.”라고 감사위원회는 말 했다. 일로코스 노르테(Ilocos Norte), 일 로코스 수르(Ilocos Sur), 라 유니온 (La Union), 판가시난(Pangasinan) 지역 관할 국세청 지부의 4억 3807 만 8000페소에 달하는 연체 계좌 는 국세청의 재정 보고서에 공개되 지 않았다고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투명성”을 위해 이행 보고서에 이런 데이터도 명확히 밝히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 2012년 말 3억 2800만 페소에 달한, 연체 수표 목록이 증 가한 것이 연체 계좌가 늘어난 주요 요인이라고 감사위원회는 말했다. 범죄자 고소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개인 수표 대신에 자기앞수표로 지불하는 것을 독려해야 하며, 납세자 개개인이 신용 카드나 국세청의 무수표 지불 시스템 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고 감사위원회는 말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부도 수표를 발 행한 납세자 목록이 전국적으로 유포 되어 국세청 직원이 그들의 수표를 받 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기 혐의와 부도 수표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안했다. 조세 평가를 마친 다음, 정부는 연 체 납세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고 발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자산을 압 류해 팔 수 있다. 연체 계좌는 연체 계정 사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평가일 로부터 5년까지 3 년 이내에 회수해 야 한다. 연체 계좌 증가에 대해 감사위원회 가 밝힌 또 다른 원인은 전산화 프 로그램에 할당된 예산 3억 7065만 1000페소를 국세청이 충분히 활용하 는 데 실패한 것에 있다고 했다 2012 년 국세청은 이 기금 중 3억 2625만 8000페소를 정부에 되돌려 주었다. 이는 “세금 관리 기관의 절차를 개 선시킬 수 있는 방안인 국세청의 정 보 기술 체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상실 한 것.”이라고 감사위원 회는 말했다.“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이 반드시 활용되도록 하는 운 영 관리와 소요되는 금액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중요하 고 신중한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젝 트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신중을 기할 뿐 국세청이 IT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헤나레스 청장은 설명했다. “우리가 전산화 하기 이전에 우선적 으로 한 것은, 먼저 절차 재설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무가치한 데이 터를 넣으면 무가치한 결과가 나온 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라고 청장은 말했다. “둘째, 엄격한 조달 절차를 따라 야만 한다. 셋째,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 MCC)의 빡빡한 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많은 IT 프로젝트들이 진 행되고 있다.”라고 헤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MCC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을 줄이기 위해 국 가가 주도한 해결책에 자금을 대는 대규모 보조금을 특정 수행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들에 제공하여 국제 빈곤을 이겨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미국 외국 대외 원조 기관이다.) 2012년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가 그 계산과 부동산 기록 간에 26억 1300만 페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 에, 국세청의 대차 대조표에 일차적 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국세청이 국세청의 부동산, 공장, 설비자산이 52억 7200만 페소라고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밝힌 또 다른 모순된 요소는 국세청이 1억 744만 8000페소 가치의 자산을 기록하는 것을 누락했으며, 장부에 “중재 목 록”이라고 되어있는 18억 5900만 페소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11월 목표치 미달 그 사이에 국세청은 11월 징수액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11월 징수액 은 월 목표치에서 3퍼센트가 줄어든 것이었지만, 2012년 11월에 비하면 14퍼센트가 늘어났다. 11월 국세청 목표치는 1306억 페 소였다. 11월 세입액은 1264억 6000 만 페소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14.2 퍼센트인 156억 9000만 페소를 더 거둬들인 것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입액은 1 조 1200억 페소로, 2012년 전체 세 입액인 1조 600억 페소를 훨씬 초 과한 액수다. 1300억 페소가 12월 에 추가로 거둬들여지면, 2013년 전 체 목표액인 1조 2500억 페소에 달 하게 된다. 예산 적자를 2012년 국내 총생산의 2.3퍼센트에서 올해는 국 내 총생산의 2퍼센트로 좁히고, 아 키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16 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를 아 키노 정부는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