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말라카냐 궁은 이 조치는 정부 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SSS)와 필리핀 건강 보 험 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 PhilHealth)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헤르미니오 콜로마(Herminio Coloma) 의사 소통부 장관은, 특히 필헬스 보험료 조정으로 인 해 “후원받는 조합원”, 즉 정부의 조건부 현금 이 동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소위 빈곤자 중의 빈 곤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애될 것이라고 말 하면서 양측의 인상을 모두 옹호했다. 콜로마 장관은 주간 미디어 브리핑에서 “인상 을 중지할 계획이 없다.”라고 국영방송 라드요 응 바얀(Radyo ng Bayan)에서 말했다. 보험료 조정은 “철저한 연구와 협의의 산물”이 라고 콜로마 장관은 말했다. 새로운 요금은 “평가 되었으며, 그것이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되 는 것이 아니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보험료 인상은 “SSS와 필헬스 조합원들에게 더 의미 있는 수익 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콜로마 장관은 말했다. 1월 1일부터 인상되며, 최저 임금을 받는 조합 원의 매월 필헬스 보험료는 기존의 두 배인 200 페소가 된다. 추가분 100페소는 고용자와 고용인 이 동등하게 부담하게 된다. SSS 조합원의 매월 보험료는 0.6퍼센트까지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조정은 국영 연금 기금의 1조 780억 페소 일시 차입의 부채를 1660억 페 소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기금의 일시 차입 부채는 앞으로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SSS 경우에 기존 의 기금으로 2041년까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인상 조치는 SSS 자금의 존립 가능성 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상 조 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28년 후에는 고 갈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SSS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일시 차입 부채는 매해 평균 8퍼센트씩 늘어날 것이라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1980년대 이후 개인 부담금이 딱 두 번 인상되었지만, 연금 수당은 21배로 올랐다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0.6퍼센트 인상분은 조합원 들과 고용주가 공평히 부담하게 될 것이다. 조합 원들이 0.3퍼센트를 내고, 나머지 0.3퍼센트는 고 용주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인상 전에, 개인 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의 10.4 퍼센트에서 11퍼센트였다. 근로자는 개인 부담 금의 30퍼센트를 냈으며, 고용주는 더 많은 70퍼 센트를 부담했었다. “SSS와 필헬스 개인 부담금 에 해당되는, 사회 보호 제도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콜로마 장관은 말했다. “사회 보호 제 도의 개념에서 보면, 정부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 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것은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는 것 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이익이 되며, 자원을 조 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지난 해, SSS 경영진은 조합원들의 월 자기 분 담금이 인상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스스로에게 100만 페소의 보너스와 함께 선물을 뿌려 맹비난을 받았다. 필헬스 고위 관계자와 직원들도 감사위원회 (the Commission on Audit)가 필헬스의 느린 업 무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5억 페소의 보너스 잔치를 했다. 필헬스 요율 조정은 수익을 고려했을 때 “미미” 하다고 콜로마 장관은 말했다. 전국 85개 국립 병 원에서 효력이 있는, “C-3 등급과 B 등급에 속한 전 필리핀 국민들에 대한 강화된 현장 진단 등록” 에 대해 그는 언급했다. “새로운 보험료 스케줄을 살펴본다면, 시행될 추가적인 필헬스 자기 분담 금이 경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