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은 국내 엘리트 계층이 정당한 자 신의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선수와 “가장 섹시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름을 밝히 고 망신주기 캠페인은 이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부유한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 이 운동은 탈세를 억제시키기 위한 아키노 대통령의 세간 의 눈에 띄는 노력의 일부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패와 싸우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의 중심 강령이다.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이 파퀴아오에게 2008년과 2009년 링에 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22억 페소의 세금을 내라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주 그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으며, 권투 영 웅 마니 파퀴아오는 국세청의 최근 목표가 되 었다. 파퀴아오는 자신이 이미 미국에서 요청한 세금을 냈으며, 필리핀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챔피언은 놀랐고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2010년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한 이 후, 수백 명의 부유한 유명 필리핀인을 그 타깃 이 되어왔으며, 사실 이는 국세청의 최근 공격 일 뿐인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잘 알려진 유명인사를 추적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시 민의 의무라는 것이 납득시켜야 한다.”라고 국 세청의 탈세자 추적(Run After Tax Evaders/ RATE)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 클라로 오르티즈(Claro Ortiz)는 말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총 444억 5000만 페소의 세금 탈세 혐의가 있 는, 200명의 부유한 필리핀인을 범죄자로 고발 하거나 기소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야먕을 품은 재선 상원의원인 파퀴아오는 기소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경우는 민사 사건으로 국세청은 그 에게 체납된 세금을 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린 히우사프 기소 올해 에스퀘어어(Esquire) 지 필리핀 판에 “가장 섹시한 여성”으로 꼽힌 소린 히우사프 (Solenn Heussaff)를 포함해 형사 처벌에 직 면해 있는 유명한 배우 모델 등이 있다. 히우사프는 자신의 360만 페소 체납 세금 건 에 대해서 반박하고, 잠재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회계사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정 이의를 제기했다. 국가대표 농구선수인 짐 알라 파그(Jim Alapag)는 소득을 낮춰서 신고한 혐 의로 기소된 유명 운동선수 중의 한 명이다. 10억 페소 이상의 가치인 정제된 금과 은의 판매액을 중앙은행에 폭로하려다 실패한 것으 로 알려진 귀금속 상인을 포함해, 세상의 이목 에서 벗어난 부유한 사람들도 추적 중이다.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람보르기니 스포 츠 카를 타고 다녀 의심을 산 사람도 기소된 사람 중 하나다. 10년 금고형 탈세는 최대 10년의 금고형을 받는다. 그러 나 기소에 직면한 사람들은 국세청과 합의하 여 기소나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거나 사법부 의 무덤에서 자신의 사건이 못 빠져나오기를 바라야 한다. 필리핀의 재판에서 형사 사건은 마무리 되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린다고 2010 년 정부 자료는 밝히고 있다.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매수하고 위협하고, 그렇지 않 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처벌 받지 않는 문화” 로 필리핀은 악명이 높다. 아키노 대통령이 집 권한 2010년 이후, 오직 한 사람만이 탈세 혐 의로 철창 신세를 졌으며, 2005년 기소되어 작년에 4년형을 받았다고 국세청을 밝혔다. 이름 밝히고 망신주기 그러나 정부는 탈세와의 전쟁을 위해 이름 밝히고 망신주기 기법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 대하고 있다. 식당, 미용, 회계 등 다양한 분야 의 상위 모범 납세자 목록을 정기적으로 신문 에 게재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알고 있는 성 공적인 사업으로 그 목록에 들어야 할 사람 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매해 필 리핀의 가장 부유한 사람과 회사의 목록을 게 재하고, 그들의 부와 납부한 세금에 큰 차이 가 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간간히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도 있었다. 5월, 아키노 대통령 은 중국계 필리핀인 사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인중국인 상공회의소 연맹(the Federation of Filipino-Chin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연례 회의 연설에서, 대통령 은 이곳 회사들의 8퍼센트만이 세금을 낸다 고 말했다. 이 연맹에 소속된 회사들 중 60퍼 센트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 으며, 그것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다. 탈세 금액 4300억 페소 정부 산출에 따르면, 매해 탈세 금액이 약 4300억 페소인데 이는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의 4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필리핀에서 그 금액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탈세는 만연해 있는 빈곤 (필리핀 인구 1억의 약 4분의 1일 하루 1달러 이 하로 생활하고 있음)과 싸우기 위한 정부 자금 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세금 추징액이 14퍼센트가 상승했 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캠페인이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 순응이 향상 되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공포 요인의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다.”라고 오르티즈는 말했다. 그러나 정부도 탈세를 뿌리 뽑는 데까지 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반부패 개혁 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2016년 아키노 대통령 다 음으로 집권하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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