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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충격

등록일 2013년12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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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원자재가 최근 가격 상승한 가운데, 마닐라 전력 공사(Manila Electric Co./Meralco) 가 킬로와트시 당 4.15페소로 최대치로 요금 인 상을 하면서 일시적 구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아 우성으로 인해 이번 달에 시작되는 3개월 분할 지불 계획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월 킬로와트시 당 2.41페소, 2월에 1.21페 소, 3월에 53센터보가 인상될 것이라고 메랄코 는 밝혔다. 분할 지불금이 비교적 적은 반면에 실제 충격은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 이 지연 지불 관리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 인상분은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든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담 스러울 것이다.”라고 일반 주택 한 켠을 구멍가 게로 운영하는 에드윈 삼손(Edwin Samson)은 말했다. “집에서 전등을 켜지 못하게 될 것이며, 라디오도 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게에서 사 용하는 전등, 선풍기, 냉장고를 끌 수는 없는 일 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말람파야 (Malampaya) 가스전이 정비로 운영 중지하 면서, 산타 리타(Sta. Rita), 산 로렌조(San Lorenzo), 일리잔(Ilijan)의 메랄코의 공급회사 인 발전소들이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면서 전 기요금이 오는 주요인이 되었다. 부가가치세 와 발전 비용에 맞춘 기타 비용으로 인해, 총 인상액이 킬로와트시 당 3.44페소에서 4.15페 소로 올랐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the Energy Regulatory Commission/ERC)의 승인을 받아, 메랄코는 12월과 2월과 3월에 전기 요금 크게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 달의 킬로와트시당 5.6673페소의 전 기 요금에 인상분이 추가되면, 이번 달 전기요 금은 시차 없는 시행으로 킬로와트시당 9.1070 페소가 된다. 한 달에 200킬로와트시를 사용 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한 번에 830페소가 인상되면서 한 달 전기요금이 2212페소에서 3041.48페소가 급상승한다. 3번째 방안 12월 9일 메랄코와 ERC는 회의를 갖고, 놀 랄만한 지불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ERC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12월 전기요금 과 제안된 원가 회수 유예에 관한 메랄코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 안되었다. –12월 고지서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 당 7.9페소로 하고, 유예된 금액은 2월에 징수한다. –12월과 2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 당 7.67페소로 마무리짓는다. –12월, 2월, 3월 전기요금에 배분한다. ERC는 3번째 안을 지지했다. 사투르니노 후 안(Saturnino C. Juan) ERC 상무이사는 매달 가장 적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3번째 안이라 고 말했다. 규제 위원회가 메랄코에 보내는 서 안에서 “ERC는 메랄코의 전기 요금 조정이 소 비자들에게 소매 요금으로 책정될 것에 대한 엄청난 충격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 다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되었다. 충격 완화 완충장치 “기타 여러 원자재 값의 상승에 대한 보고 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징수를 시 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메랄코의 제안은 전기 소비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므로, 시기적절하다.” 그러고 나서, ERC는 메랄코가 12월 요금 고지서에서 킬로와트시 당 7.67페소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킬로와트시 당 1페소로 요금을 2014년 2월 고지서에 산정된 전기요금 추가 하는 것이다. “유예된 전기 요금 잔액과 보유 비는 2014년 3월 메랄코의 전기요금에 포함 될 것이다. 메랄코는 전체 유예 요금에 대한 보유 비용을 회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 에 대한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ERC는 말했다. 이는 메랄코가 소위 말하는 보유비(요금 인 상 유예에 따른 이자 비용)에 대해 별도의 신 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미수락 상태 페테 일라간(Pete Ilagan)전기 소비자 국 립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lectricity Consumers for Reforms Inc.)장은 요금 인상은 아직 미수락 상태라고 말했다. 12월 10일, 카를 로스 이사가니 자라테(Carlos Isagani Zarate) 바얀 무나(Bayan Muna) 상원의원은 ERC-메 랄코 회의는 엄청난 요금 인상안에 대한 하원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략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제안된 요금 인상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자라테 의원은 말했다. 피켓 시위 ERC가 메랄코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동 안, 무장 단체들은 ERC 앞에서 피켓 시위 를 벌였다. 필리핀 노동자 단체(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가브리엘라 (Gabriela), 대중(Anakpawis), 필리핀 도시 빈민 사회단체 연합(Kongreso ng Pagkakaisa ng Maralita ng Lungsod/KPML)들이 메랄코의 “기업 탐욕”과 이른바 전력공사와 함께 한 ERC 의 묵인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마치 그것이 회사의 대변인인양, ERC는 단지 메랄코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지에 렐로바(Gie Relova) KPML장은 말했다. 정오 전에, 그와 약 70명의 단체 사람들이 세 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올티가스(Ortigas) 지역 에 있는 ERC 본사에 도착하기 전, 먼저 칼루칸 (Caloocan)과 퀘존(Quezon) 시의 메랄코 사무 실로 떼지어 방문했다. 전기 산업 개혁법(the Electric Power Industry Reform Act/Epira)의 폐기를 요청하 는 대중 현수막은 전력 사업을 자유화 및 민영 화하는 것은, 간단히 메랄코와 같은 기업이 전 기요금을 “자기네 멋대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많은 지역이 초강력 태풍 “욜란다”의 피 해로 아직도 재건 작업에 있기 때문에, 전기 요 금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렐로바는 말했 다. “전기 산업 개혁법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완화 조치 12월 4일,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에너 지 회의를 요청했을 때, 필리핀 상공회의소 (The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논평을 삼갔다. 이전에 말람파야 기 금(Malampaya Fund)을 욜란다의 생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전기 요금 인상의 완충 장치로 사용하자 는 요청이 있었다. 메랄코의 제1 사장 겸 규제 업무장인 이반나 데 라 페냐(Ivanna de la Peña)는 완화 조치 없 는 요금 인상은 악화시키게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다른 공급자가 메랄코에 단기간 판매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메랄 코는 떼르마 모바일(Therma Mobile Inc.)과 전력 판매 합의를 맺었다. 전력 공사도 비용을 관리하 고 최종 사용자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 받게 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자와 협력했다. 메랄 코는 50퍼센트 이상의 전력을 말라마야의 가스 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공급받는다. 또한 전력 11퍼센트를 전력 도매 현물 시장(the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의 공급자에게서 받는 다. 전력 도매 현물 시장의 요금은 10월 26일부 터 11월 25일까지 공급 기간에 비상 발전소 정전 이 예정된 가운데 빠듯한 공급량으로 인해 요금 이 올랐다. 이 기간에 전력 생산 비용은 메랄코 가 12월 요금 고지서에 반영할 것이며, 소비자들 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정전 시기 그러나 메랄코 고위관계자는 우선 시간 차 를 두고 인상분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ERC 조언을 원했기 때문에, 약 일주일까지 요금 고지서가 미뤄졌었다고 말했다. 메랄코가 발전소 정전에 대한 시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오 스카 레예스 메랄코 사장은 “발전기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 또한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많은 용량을 계약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력 생산 비용이 메랄코에 부과되지 않았 으며, 공사가 지난 몇 년간 큰 수익을 거둔 것 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상장기업인 필리핀 최대 전력 소매업체는 2009년 70억 페소에서 133퍼센트 이상이 오 른 163억 페소(핵심 순수입)를 2012년에 벌 어들였다. 메랄코의 프렌차이즈 지역은 메트 로 마닐라(Metro Manila), 불라칸(Bulacan), 리잘(Rizal), 카비테(Cavite) 전체 지역, 라 구나(Laguna), 퀘존(Quezon), 바탕가스 (Batangas), 팡팡가(Pampanga) 일부 지역의 31개 시와 30개 80개 지방 자치체를 담당하 고 있다. 상기 지역에서 필리핀 총 생산의 거 의 46퍼센트를 생산하고 있다. 휴직 제나이다 두쿠트(Zenaida Ducut) ERC 회 장은 사업가 자넷 림-파폴레스(Janet LimNapoles)의 100억 지역 개발비 사기 사건에 연 루되었다는 혐의에 대해 자신이 정식 기소를 당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두쿠트 회 장을 휴직하게 하거나 강등시키라고 요청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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