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필 리핀 국유철도(Philippine National Railways, PNR)가 PNR 남부 노선 수리를 위한 한국 기 업과의 조달계약에 공개 입찰이 없었다는 의문 을 제기했다. 8장의 법적 견해에서, 데 리마(de Lima) 법무부 장관은 필리핀 국유철도(PNR) 중 앙 노선 수리를 위해 레일을 고정시키는 클립과 절연체의 구매를 위한 판드롤 코리안 리미티드 사(Pandrol Korean Limited)와의 677만 달러 계약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에 정한 경쟁 입찰 없이 승인된 계약은 무효 하다. 계약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 부 장관은 말했다. 데 리마 법무부 장관은 주니 오 라그라지오(Junio Ragragio) 필리핀 국유철 도(PNR) 부장이 2009년, 전 PNR 운영진이 관여 한 계약에 법무부(DOJ)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 견을 피력했다. 라그라지오 부장은 회계감사 위원회(Commission on Audit, COA) 감사원 마릴 린 발빈(Marilyn Balbin)이 작성한 2010년 3월 공문을 인용했다. 공문은 PNR과 같은 국영 기 관의 물품 조달 과정에 필요한 계약이 공개 입찰이 아닌 협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안전문제, 계약위반 법무부(DOJ)에 보낸 라그라지오 부장 서신에 따르면, 판드롤(Pandrol)의 잔여 조달계약은 여 전히 실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철도 레일 시스 템 운영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씌 여있다. “레일 고정 시스템에서 클립과 절연체가 특출한 유지력을 제공하는 만큼, 레일이 선로에 고정되기 위해 우수한 동적 피로 강도(dynamic fatigue strength)와 안정적인 변형 저항력(creep resistance)이 필요한 만큼, 안전한 운영을 위해 판드롤(Pandrol) 조달 계약 합법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부장은 말했다. 필리핀 국유철도(PNR)의 자료에 따르면, 조달 계약에 명시된 레일 고정 시스템 17만개의 부품 세트 중 8만 세 트만이 PNR에 의해 지불되고 배달되었다. 철도 운영의 선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리핀 국유 철도(PNR)는 제 3의 회사 – 니카 트레이딩(Nikka Trading)과 납품 계약을 시작했 다. 니카 트레이딩은 레일 고정 조립 부품, 반 반 달 콘크리트 침목(anti-vandal concrete sleepers) 을 세트당 36.6$ 또는 1.83$ 전체 계약 가격으로 5만 세트 공급에 합의하였다. 이 가격은 판드롤 (Pandrol)의 단가보다 8.35$ 저렴하다. 필리핀 국유 철도(PNR)는 레일 고정 시스템의 남은 4만계의 부품 세트를 입찰하기로 결정했지 만, 판드롤(Pandrol)은 이는 조달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입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권 판드롤(Pandrol)은 레일 고정 제품 관련해, 필리 핀을 포함하는 국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 였다. 니카 트레이딩(Nikka Trading)이 공급하는 Pandrol제품은 진품이 아니며 진품 Pandrol이 가진 동일한 특허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드롤은 말했다. 판드롤(Pandrol)에 따르면, 전 국립국영철 도(PNR) 위원회와 PNR을 감독하는 교통•통 신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DOTC)는 이미 이 문제에 주의 를 기울였다고 한다. 라그라리오 부장은 Pandrol 에 서신으로 레일 고정 제품의 직접 계약(direct contracting)을 정당화하는 요구를 따를 수 없 다고 답했다. 현 PNR위원회가 근거 없이 Nikka 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Pandrol의 주장에 현 운영 진은 Nikka의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덧붙였 다. 반면, Pandrol은 필리핀 모든 철도 노선(LRT 1, LRT2, MRT3, PNR 남부 통근자 노선, 남부철도) 에 납품했다고 주장했고, PNR위원장은 관계 기관 이 채택한 조달 방법이 직접 계약이 아닌 경쟁 입 찰이라는 점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국립국영철도(PNR)는 또는 제품 조달의 대안 을 제시한 전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의구심을 품 었다. Pandrol은 정재우(Jaewoo Chung) 변호사 가 대표했는데, 그는 PNR의 행정•재정부장인 리 나 고이마 정(Lynna Goyma Chung) 변호사의 양 아들이다. 리나 고이마 정(Lynna Goyma Chung) 은 직접 계약을 허가한 PNR-BAC의 구성원이었 다. PNR의 곤란한 입장으로 인해, PNR은 회계감 사 위원회(Commission on Audit, COA)에게 PNR 의 조사 결과가 Pandrol의 배달되지 않은 레일 고 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타당한 근거가 되 는지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회계감사위원회(COA)는 이 문제에 대 한 의견을 줄 수 없음을 표명했고, PNR이 이 문제 를 신속히 법무부(DOJ)에 올리기를 제안했다. 프로젝트 PNR 남부 주요도로의 재건 사업은 산 페드로 (San Pedro) 메트로 마닐라 남부지역에서 루손 섬 (Luzon Island) 남쪽 끝 레가스피(Legaspi)까지 이 어지는 443킬로미터 구간이고 철도 노선, 다리, 철도 차량의 제품조달 및 복원을 포함한다. 1970년대 이후 기획한 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 과 범위를 고려해서, 프로젝트는 나뉘어졌다. 한국 이 출자한 부분은 마닐라(Manila)에서 칼람바시 (Calamba City)로 이어지는 남부 철도(South Rail) 구간이고, 중국이 출자한 부분은 칼람바에서 레가 스피(Legazpi), 더 나아가 마트녹(Matnog), 소르소 곤(Sorsogon)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프로젝트 에 무료 대출을 승인한 일본 국제 협력 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에 따르면, 프로젝트 다른 부분에서 두 번의 입찰은 실패로 끝 났다. “모든 회사에서의 입찰가격은 세부 설계에 근 거해 PNR이 추정한 금액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고 JICA는 전했다. 두 번째 입찰에서, 일본국제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rporation, JBIC)은 “프로젝트 비용 을 대출금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 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가 Pandrol로부터 직 접 조달이 처음으로 고려된 때이다. “조달 품목 변경 과 (신호방식과 의사소통 기기가 제외되었다.) 조달 방법에서의 변경이 있었다. (Pandol 철도 고정 부품 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조달되었다.)”고 JBIC는 전했 다. 그러나 다시 제출된 입찰 안 모두는 “원래 추정치 보다 1.7배나 비싸기 때문에” 거절되었다. 시간에 쫓 겨 “공사는 바로 시작해야 했고, 프로젝트의 범위는 많이 축소되었다.”고 JBIC는 말했다. 프로젝트는 루세 나(Lucena)에서 나가(Naga)까지의 지역으로 제한되 었고, “필리핀 국영철도(PNR)의 예산 제한과 효율성 때문에, 직접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JBIC는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철도 노선 향상 프로젝트 영역은 루세나 와 나가지역 사이로 좁혀졌고, Pandol의 철도 고정 부품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계약을 통해 조달되었 다. 신호 기기의 설치와 역 공사는 대출자금이 커버 하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