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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귁(Taguig)시 상소법원의 포트 보니파시오(Fort Bonifacio) 판결에 항소

등록일 2013년09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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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과 공식 문서를 통해 우리의 권리는 법적으로 입증되었다.’ 따귁(Taguig) 시정부 는 소유권이 마카티 시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 장하며, 포트 보니파시오(Fort Bonifacio)의 관할권을 마카티(Makati)시로 다시 건네준 상소 법원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목요일 상소법원에 제출된 재심신청에서 따귁시 법률부는 재차 그들의 권리 요구는 “역사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강조했다. 신청서에는 “따귁시의 주장은 수많은 기록 물과 공식 문서에 의해 입증된 반면 마카티시 는 단지 수많은 법적 술책과 세부 조항에만 치중된 주장이다”고 쓰여있다. “우리의 주장은 마카티시 보다 정치와 법인 실체에서 수십년을 앞서있다. 법령들에서, 성 명서에서, 공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권한의 영 향력은 뒷받침된다. 반면 마카티 시는 단지 원래 조건의 확대 개정을 시도한 바를 시사하 는 사문서와 성명에만 의존할 뿐이다”라는 내 용도 있다. 따귁(Taguig), 마카티(Makati) 그 리고 파테로스(Pateros)시는 오랫동안 수익 이 높은 포트 보니파시오(Fort Bonifacio)의 관할권을 두고 다투어왔다. 상소 법원의 말린 곤잘레스 시손(Marlene Gonzales-Sison) 대법원 판사는 따귁시는 “유 리한 판결을 받기에 비중 있는 증거”를 제시 하지 못했다며 마카티 시에 승소 판결을 내림 으로써 20년동안 경계를 두고 이어진 분쟁은 최근 종결되었다. 이 판결로 7개의 바랑가이 (barangay)가 마카티 시의 관할권으로 지정되 었다. 하지만 따귁(Taguig)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재심 신청뿐만이 아니라, 시손(Sison)판 사가 현 마카티 시장의 아버지인 제조마 비나 이(Jejomar Binay) 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이유로, 그녀가 이 사건에 개입을 못하도록 요 구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귁시는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포트 보니파시오 (Fort Bonifacio)의 소유권을 확고히 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정당성은 결국 입증될 것이라 확 신한다.”고 라니 카예타노(Lani Cayetano)시장 은 일요일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을 해 결함에 있어 법정의 공평성에 한 점의 의혹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카예타노(Cayetano)시장은 상소법원에 공고 되기 20년전 이 공판이 열렸던 파식(Pasig) 재 판소에 의해 확인되고 재확인되었던 지도, 측 량 그리고 공문서들을 포트 보니파시오(Fort Bonifacio)의 관할권 요구를 보강하기 위해 제 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 반 사이, 상소 법원 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마카티시의 승소 판결을 내린 점은 뜻밖의 일이라고 그녀는 말했 다. 따귁 시청은 판결은 반드시 시의 유일한 경 제지구인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BGC)에 살고 있는 수십만명의 주민들의 삶과 수만개의 사업 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재심 신청서를 통 해 밝혔다. 따귁시의 일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0억 페소 상당의 금액이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BGC)에서 발생되며 관할 구역내 28개의 바랑가이(barangay)를 지원한다. 한편 마카티 시의 조이 살가도(Joey Salgado) 정보 및 지역관계 부서 장은, 이 사건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 다. “따귁(Taguig)시가 거짓되거나 모호한 문서 들이 아닌 증거 자료의 제출로 그들의 주장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음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경계를 둘러싼 공방은 두 시청부 사이의 “현수막 전쟁”으로 변해버렸다. “낮은 세율, 컬러코딩 폐지, 보다 좋은 공공 서비스와 부패 없는 관행”라고 적힌 따귁시 (Taguig)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포스터나 가 로등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BGC)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주 따귁시의 민간단체와 마카티 경찰 과의 대립도 민간단체가 “BGC 에 오신걸 환 영합니다, 마카티”라고 적힌 문구의 포스터를 철거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따귁(Taguig)시가 BGC에 있는 사 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괴롭히지 않기를 당부 한다. 가로등의 현수막이나 사업장의 포스터 가 아닌 법정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은 방 법이다.”라고 살가도(Salgado)는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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