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루존 고속도로(NLEx)와 남루존 고속도로(SLEx) 연결의 법적인 문제점
아키노 대통령은 북루존 고속도로와 남 루존 고속도로의 연결이 절실하지만 극복 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있다고 밝혔 다. 하지만 산미구엘(San Miguel)사와 메 트로 퍼시픽 인베스트먼트(Metro Pacific Investment)의 지지에 힘입어 임기 내 공사 의 완료는 희망적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16년까 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의 재건과 다른 유료 도로의 공사를 포함한 공공 기반 시설의 완 공을 바라고 있다. 아키노 대통령은 북-남 루존 고속도로의 연결로 프로젝트에 관하여 지난주 인콰이어 기자들을 통해 “진행에 많은 법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산미구엘(SMC) 사와 메트로 퍼시픽 인베스트먼트(Metro Pacific Investment) 둘의 프로젝트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키노 대통령이 일찍이 발표했듯이 그의 임기 동안 공사의 완공이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말해야 한다” 하 지만 “확고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프로젝트의 기술진들과 있었던 최근 회 의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은 모든 것에 동 의하는 듯 보였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점들에 대한 최종 회의는 지난 금요일 일정 이 잡혔다. 아키노 대통령은 지난주 인콰이 어(Inquirer)가 주관한 아시아 뉴스 네트워 크(Asia News Network) 토론회에서 만약 10년 동안의 임기가 주어진다면 현재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필리핀 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태국 기자 의 질문에 아키노 대통령은 이 연결 도로의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10년 동안 대통령 자리 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 2016년 임기가 끝 나면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지만 더 많은 공공 기반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강 조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탄탄한 기반시설이 부족 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불행하게도 우리 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 특정 법 령들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며 “예를 들자면, 북부와 남부에 주요 고속도로가 있다. 70년대,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체증을 피 하기 위해 두 주요 고속도로를 연결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도로 사업권에 적용되 는 법은 정실 자본의 이득을 꾀하도록 만들 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령들은 아직 존재하고 정부는 국 가의 공공기반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법령 들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유감스러운 장애물들이다. 프로젝트가 어떤 누구의 검열에 의해서도 진행되도록 정 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려 노력 중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는 교통체증으로 매일 24억 페소에 달하는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메트로 마닐라이다. 이런 이유로 남과 북을 연결 하는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아키노 대 통령은 말하며 교통 체증의 해소는 메트로 마닐라의 삶을 질을 높임과 동시에 24억 페 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고 덧붙였다. 인콰이어 기자들과 이어진 회견에서 아 키노 대통령은 두가지 법령을 언급하며 그 중 하나는 필리핀 건설 개발(Construction Development of the Philippines, CDDP) 에게 사업권을 준 것, 다른 하나는 필리 핀 국가 건설 회사(Philippine National Construction Corp., PNCC)에게 사업권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연결로에 관해서 대통령은 필리핀 국가 건설회사(PNCC)는 모든 연결 공사의 개 발권을 가지고 새로운 노선이 추가될 때 마다, 30년 동안의 “끝나지 않는”(walang katapusan)의 악순환 속에 새로 갱신되어 왔다. 이렇게 연결로의 공사업체는 PNCC와 합 작 투자 형식의 구도에 따라야만 한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 법들의 폐지는 의회 를 통과하여야 하고 이는 만약 법안이 “시급” 하다고 입증이 되어도 새로운 법의 제정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나이아(Naia) 제 3터미 널은 내년까지 전면 가동되는 반면, 나이아 3개의 터미널 중 가장 오래된 제 1터미널의 개선은 내년 12월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터미널들의 개선 작업은 필리핀에서 주최 하는 2015년 APEC 정상회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이전에 완료될 것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또한 4km 당하리(DaangHari) 프로젝트 역시 이 기간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하리(DaangHari)로는 최근 급속히 발 전하는 이무스(Imus), 카비떼(Cavite)의 다 스마리냐스(Dasmariñas)와 바코어(Bacoor) 를 남루존 고속도로(SLEx)를 통해 메트로 마닐라와 연결하는 주요도로이다. 이 도로는 까비떼로 진입하는 매우 중 요한 도로이며, 알라방-자포테(AlabangZapote) 도로와 커머스(Commerce)가의 교 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