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이 나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 은 이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합의해 도달했다고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이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6개월간 합의 사항 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신뢰가 지속돼야 완전한 타 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즉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엄격한 핵 사찰을 지속적으로 받 아들이면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제한하는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언제든 지 결렬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 평화적 목적 농축우라늄만 생 산•아라크 중수로 가동 중단…전면 금지는 불발 합의 내용을 보면 이란은 국제원자 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 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 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하 기로 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도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받았다며 이 를 확인했다. 또한 미국 등 서방국가와 이스라엘 의 이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우려 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5% 이하로 희석시키 거나 산화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란이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 시 설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란은 내년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었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 기로 했다.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는 핵 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 국가들은 이번 협상 에서 아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을 요구 해왔다. 이와 함께 이란은 IAEA가 파 르친 군사기지를 비롯 나탄즈 농축시 설과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에 대한 사 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IAEA는 지난해 2월 분기 보고서에서 이란이 이 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급격 히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한다거나, 기존의 원심분리기를 해 체하는 수준의 합의안까지는 도달하 지 못했다. ◇ 제재완화로 경제적 '반대급부' 70억 달러 이란은 핵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급 부'로 42억 달러 상당의 석유와 관련 된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수출길이 막혔던 19억 달러 상당의 석 유화학제품, 차량 관련 품목 등을 해 외에 내다 팔 수 있으며 귀금속 거래 도 재개할 수 있다. 이란이 제재 완화로 얻게 될 경제적 가치는 향후 6개월간 70억 달러에 달 하는 것으로 영국 BBC 등 외신은 분 석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유엔과 미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석 유 수출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받아 실업난과 인플레이션 등 민생고가 심 각한 상황이다. 이란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결국 서방 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로하니 대통령이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이란 경제에 약간 의 숨통이 트이긴 하겠지만, 이란의 태 도에 따라 다시 제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란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만 서방 측 의 제재가 해제된다. 여전히 주요 제재 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란이 합의사항 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수준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 국제사회 핵협상 타결 환영… 이스라엘은 비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핵협상은 이란의 핵 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전 세계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향 후 6개월 동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 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협상단의 건설적인 포용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 으로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협상 타결을 승인했다. 세르게이 라브 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란과 국제 6자 중재국 누구도 진 편은 없으며 모 두가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에 대한 압박 해소의 첫 순서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미 국과 EU 등이 취한 이란에 대한 독자 적인 제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했다.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도 "이번 협상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 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 체 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높이 평가했다. 지난 협상에서 제동 을 걸었던 프랑스의 로랑 파비위스 외 무장관은 "이번 협상은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 하면서도 한편으론 면밀한 감시가 수 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의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이스라 엘은 협상 타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 섰다.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 감시 책 임자인 유발 슈타이니츠 이스라엘 대 외관계•전략•정보부 장관은 "이번 합 의는 이란의 속임수와 (국제사회의) 자기기만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 축하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