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두 번째 큰 세금 창출 기관인 관세청(The Bureau of Customs/BOC)은 다음 해 징수 목표액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 나, 2014년 목표액을 하향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600억 페소 가량으로 추정되 는 자유 무역 협정의 운용 때문 에 관세청이 2014년 목표액인 4080억 페소에 도달하지 못할 수 도 있다고 로자노 루피노 비아존 (Rozzano Rufino B. Biazon) 관세 청장은 말했다. 부처 개발 예산 조정 위원회 (the interagency Development B u d g e t C o o r d i n a t i n g Committee/DBCC)가 관세청의 징수 목표를 잡는 데 FTA 협정에 대한 정부의 이전 세입이 반영되 지 않았다고 비아존 청장은 설명 했다. “목표치는 들어오는 무역 양의 추정에 기반해 산정된다. 들어오는 무역 양에 비해, FTA로 인해 그 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다.” 라고 비아존 청장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FTA가 고려되지 않은 전체 무 역량에 기반하여 목표치가 산정된 것이다.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어떻 게 더 거둬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디아존 청장은 덧붙였다. 필리핀이 자유 무역 협정을 준 수하면서, 2012년 필리핀의 포기 소득은 약 600억 페소였다고 청장 은 추정했다. 정부가 FTA에 의한 관세청의 포기 소득을 추가한다면, 관세청 은 세입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아존 청장은 말했다. FTA는 양국 상품에 대해 관세, 수입 쿼터, 특혜를 제공하는 무역 협력자 간의 협약이다. 필리핀은 아센 FTA, 일본-필 리핀 경제 파트너십 협약(the 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센호주-뉴질랜드 FTA(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아센-중국 FTA(ASEAN-China FTA), 아센-인도 FTA(ASEANIndia FTA), 아센-일본 경 제 파트너십 협의(ASEAN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센-한국 FTA(the ASEAN-Korea FTA) 등 일부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2014년 세금 추징 목표에 대 해 언급하면서, “이는 매우 높다.” 라고 비아존 청장은 말했다. 그 러나 “나는 높은 목표치에 의문 을 제기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 한 로비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허심탄회하게 속사정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목표치가 하향 조정 되면, 국민 총 생산(the gross domestic product/GDP)과 예산 적자 같은 다른 경제 추정치에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되는 것은 관세 청장은 인식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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