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경제에 악영향…보증금 납부제 등 검토”
베트남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 데 올들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등 약 500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종업원 임금을 체불한 채 몰래 철수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간지 뚜오이쩨 등은 기획투자부 보고서 를 인용, 올들어 최근까지 518명의 외국인 투 자자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며 이들이 남 겨둔 각종 설비가액만 9억300만 달러(1조 108억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보 도했다. 이들 외국인은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 투 자자들로 건설과 무역, 소프트웨어, 요식업, 부동산 부문의 투자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종업원 임금체불은 물론 현지 제휴 업체와의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세금 을 탈루해 해당지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업체들의 경우 베 트남 합작사들로부터 상당액의 자금을 끌어 쓴 뒤 본국으로 불법 송금해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그러나 남 부 호찌민과 중부 푸옌성 등 외국인 투자가 많은 지역의 통계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투자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업체들이 토지사용 허가나 투자인가를 받기에 앞서 보 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투자부는 아울러 외국인 업주의 철수 로 고용불안에 직면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