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를 따지는 세계은행(WB•월드뱅크)의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세계은 행이 28일(한국시간) 발표한 2015년 '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 에 따르면 평가대상 189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5위)보다 한 계단 상승 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중에 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 가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 덴마크(3 위)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 위인 홍콩은 5위로 떨어졌고 미국은 지 난해와 같은 7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29위에서 34위로 떨어진 반면 에 중국은 90위에서 84위로 상승했다. 영국은 6위로 2계단 상승했고 독일은 한 계단 내려간 15위에 자리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 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 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다. 기업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도 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를 보는 것이 다. 한국은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 분야에서는 하락 했다. 1개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 를 기록했다.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 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 (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 (5→4위)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 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 위)이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 위가 같았다. 세계은행의 이번 기업환경평가 결과 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승원 기재부 기업환경과장은 "일반적인 기업 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 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 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 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조 사는 설문조사를 한 뒤 통계조사와 법 령분석을 통해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체감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문조사는 주관적인 체감도를 묻는 게 아니라 제도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다. 또 세계은행 조사 는 기업인들이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노동•입지•환경 관련 규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를 참고해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기로 했다.

양한준 기자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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