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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빚더미 대학생’구제 확대한다

대학생 한달 112만원 지출…5명중 1명꼴 등록금 마련 대출

등록일 2013년08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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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 생들을 구제하고자 연내 학자금 대출 채무조 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생의 20%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다 고금리 대출 의 덫에 빠진 경우도 대학생 대출자의 3.7%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한달 평균 지출은 등록금까지 포 함하면 110만원을 넘어 부모들의 부담도 심 각한 수준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 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 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 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는데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대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장 학재단법이 바뀌어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하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 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 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 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 는 것이다.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 월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2만여명이 혜택 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최 근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 전 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 탈사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 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으며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할 방 침이다. 금융권도 대학생 대출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 분(3.3%) 중 0.3%인 400여억원을 반납해 대 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 사업 등에 활용하기 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의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달 평균 수입은 47 만원인 반면 지출은 112만4천원인 것으로 추 산됐다. 전국 16개 시도의 4년제, 2~3년제 대 학 재학생 5천명을 개별 면접한 조사를 근거 로 한 것이다. 대학생의 한달 평균 수입(47만원) 구성은 용돈(29만9천원), 아르바이트(15만3천원), 과 외(2만2천원) 등이다. 지출(112만4천원)은 등록금(53만7천원), 식비(14만5천원), 패션 관련 비용(8만1천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 은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46.4%로 가장 많고 300만원 미만(30.5%), 400만~500 만원(19.3%) 순이었다. 등록금은 부모가 내주 는 대학생이 83.6%로 많았지만, 장학금 등 자 신이 내는 경우도 16.4%였다. 대학생의 20.4%는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거나 현재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 다. 이들중 적지 않은 수가 고금리 대출을 받 는다.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37.8%는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평균적인 특 징은 한 달 평균 수입이 55만1천원, 지출은 등록금을 제외하면 58만5천원, 대출 잔액은 255만원, 금리는 24.5%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들은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해 정부 가 해줬으면 하는 일로 저금리(46.4%)를 꼽 았다. 등록금 인하(13.9%), 국가 장학금 대상 확대(7.0%)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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