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청년 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 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 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 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 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 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 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점 차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 으로 보고,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방지하기 위 해서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 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 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 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 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 적하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발상의 전환 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정책 이 저출산 해결과 고령사회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 다. 당에서는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 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 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산후 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 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 로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업무종 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의 처벌을 강 화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 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