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 사법심사위원회는 외국인이 합 법 체류 신분을 청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위원회는 특정 조건하에서 필리핀에서 특정 외국인들에게 법적 거주 자격을 부여하 기 위한 대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리엔탈 민도로의 도이 리슨 위원장 등이 제안한 "House Sills 6653 and 7624"은 “이 법 안은 필리핀에 외국인 입국 및 통합을 통제하 고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민국이 적절한 서류없이 또는 체류기간이 만 료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문회 개회사에서 밝혔다. 이 법안의 제안자는 법안에서 “불법 체류자 격을 가진 외국인은 국가 안보와 국제적으로 인정 된 인권을 고려하여 필리핀 사회의 주류 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 법안은 필리핀에 2016년 6월30일 이전 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유효 한 여행서류 또는 비자의 부재와 같은 불법 거 주에 내재된 범죄에 대해 제안 된 법률의 조항 을 준수할 때 법적 체류자격을 부여 받으며 기 소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제324호의 “혜택을 얻은 외국인 에게 부여된 합법 체류신분” 법안은 1995년 외국인 사회통합법으로 개정된 공화국 법령 제7919호를 수정하여 완전하고 합법적인 자 불법체류 외국인 5년후에는 시민권 획득도 가능 필 하원,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 격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신청자는 국세청, 이 민국, 국가 수사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 명성이 있는 필리핀 시민권자 2명의 보증 서 제출과 함께 250,000페소의 수수료를 납 부해야 한다. 신청인 배우자의 경우 100,000 페소, 18세 미만의 아동은 50,000페소의 수 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금지약 물 사용자가 아니며,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나 감염력이 높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 음을 나타내는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제안된 법에 따라 부여된 법적 거 주지가 이민국 외국인 등록증서(ACR)를 발급 한 날부터 시작된다. 제안 된 법에 따라 합법적인 거주를 한 외국 인은 신청 승인 후 5년 후에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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