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 법무위원회는 1월21일 형사 책임의 나이를 9세로 낮추려는 법안을 승인 했다. 딸락 2지구 빅터 얍 의원은 현재 15세인 형 사책임 나이를 9세까지 낮추려는 입법을 제안 했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한 글로리 아 마카파갈 아로요 하원의장이 21일 심리에 참석했다. 일찍이 인권위원회는 이미 이 법안에 반대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 엔 아동 권리협약에 서명 할 때 우리가 받아 들인 공약에 따라 정부의 아동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또한 모든 형태의 방치, 학대, 착취 및 그들의 발전에 불리한 다르 조건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상원 비센테 소토 3세 의원은 형사 책임의 연령을 13세까지 낮추려는 법안을 제 출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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