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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폐기물 내달3일 국내반입… 6개월 항만보관 불가피

등록일 2019년01월26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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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1천200여t이 내달 초 국내 반입될 예정이나 최소 6개월 더 항만에 보관돼 있어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주체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예산 배정 등 행정절차 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몇 달간 보관돼 있다가 이번에 국 내로 들어오는 폐기물은 부패했을 가능성이 커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환경부와 평택시,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평택 소재 A업체가 필리 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1천200여t이 설 연 휴 기간인 내달 3일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 반 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도착예정일까지 열흘가량 남은 이날 현 재까지도 환경부와 평택시 등은 폐기물 처리 주 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폐기물은 앞으로 도 6개월 이상 평당항 적치가 불가피할 전망이 다. 평택시 관계자는 "항만은 지자체 행정력이 미치는 구역이 아니어서 아직 처리 주체를 확정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 재지가 평택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협의 중 이어서 처리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처리 주체가 정해지더 라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추경 예산 편성 등은 물론,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절차를 거 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일러야 올해 7월부터 폐기물 처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필리핀으로 수출돼 몇 달씩 보관돼 있다가 이번에 평당항으로 들어오는 폐기 물 1천200여t은 부패했을 가능성이 커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하지만 환경부는 큰 문제 가 되지 않는다며 방역 계획에 손을 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에서 조사할 당 시 부패나 유해 생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는 없 었다고 통보를 받아 방역 계획은 달리 세우지 않았다"며 "1천200여t은 컨테이너 안에 포장된 채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처리 주체를 놓고 협의를 벌이는 것과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 A업체 에 폐기물 자진 처리를 최대한 유도한 뒤 여의 치 않으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예 정이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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