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따귁 시의 경제 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호황 상업 중심지가 결국 마카티 시로 편입되 게 되었다. 8월 5일 월요일, 항소법원 6부는 이전에 포트 윌리암 맥킨리로 불렸 으며, 소위 “엠보” 바랑가이라고도 불렸던, 따귁 시가 아닌 마카티 지 역이었던 포트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의 관할이 아니라 마카티라고 주장 하는 항소에 마카티 시의 손을 들 어주었다. 마레네 곤잘레스-시손 (Marlene Gonzales-Sison) 판사가 작성하고, 하킴 압둘와히드(Hakim Abdulwahid)와 에드윈 소론곤 (Edwin Sorongon)이 동의한, 37쪽 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따귁 시의 편 을 들어주었던 파식 시 예심 법원 153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 법원(the Court of Appeals/ CA)은 따귁 시에게 “분쟁 지역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중지 하고, 마카티 시에 그 권한을 돌려 줄 것이며,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 라고 명령했다. 항소 법원은 “엠보” 바랑가이 와 포트 바랑가이 안쪽(the Inner Fort barangays)이 따귁 시의 것이 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 따귁 시는 여전히 항소할 것이 라고 했다. 대법원이 확정할 경우, 어쨌든 항소 법원 6부의 결정은 729.15헥타르를 마카티 시에 귀속 시키게 될 것이다. 마가야네스(Magallanes), 다스 마리나스(Dasmariñas), 포베스 파 크(Forbes Park) 뒤쪽부터 과달루 페(Guadalupe) 일부에 이르는 지역 전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호화 콘도미니엄, 명품 몰, 고급 식당, 외국 대사관, 콜 센터, 군사 기 지 등이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개 발의 중심이 된다. 마르코스 선언 합헌 1994 년 7 월 15 일 , 파식 하급 법원에서 마카티 시에 내린 가처분 을 해제했다 . 이는 1995 년 9 월 11 일 예심 법원의 판결로 변경되었다 . 이 재판은 기지 변환 개발청(the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의 관할 아래, 포트 보니 파시오를 포함한 군사 기지 일부를 개발 하기 위해 마련된 1992년 코 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 대 통령의 명령과 1993년 피델 라모스 (Fidel Ramos) 대통령의 명령에서 시작되었다. 일찍이 대통령령 선언 이 명백하게 포트 보니파시오의 일 부를 마카티 관할로 두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 명령에 따라 특정 바랑가 이를 따귁 시의 지방자치의 일환으 로 지정했다. 1986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Ferdinand Marcos) 대통령이 내린 대통령령 선언 2475와 1990년 아 키노 대통령이 내린 대톨령령 선언 518이 있었다. 같은 해인 1993년에 따귁 시는 두 대통령의 명령이 규정 지은 영역 기술을 확정하기 위해 파 식 법원에 요청해 기회를 잡았다. 예심법원 대통령령 선언 2475 및 518 유효 선언 따귁 시의 일부를 마카티 시로 편입시켰을 때, 마르코스와 아키노 대통령의 선언이 두 시 간의 영역을 수정하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예심 법원이 바로잡았다고 마닐라 불레 틴(Manila Bulletin)은 보고했다. 실상 이 대통령 선언들이 마카티 시의 관할을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 이라고 예심 법원은 말했다. 관심 표명 지연 항소 법원은 1970년 이후 군사 기지 안의 7개 바랑가이의 주민이 마카티 투표권역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일찍이 따귁 시가 시 경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에 대해 질책했다. 대통령령 선언이 규정한 시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은 “주장의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 다”는 것이다. 마카티 시 정부의 조에이 살가도 (Joey Salgado) 국립 정보원장은 아 직 예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판결문 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심 법원이 마카티 시의 관할을 인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마카티 시의 주장은 역사적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다. 우리는 항상 그 곳을 마카티 시의 일부로 관할해왔 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귁 시와 마 카티 시 간의 시 경계에 대한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파테로스 자치단체 가 두 시에 속한 포트 보니파시오와 “엠보” 바랑가이 일부가 자신의 관할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분쟁에 끼어 들었다. 인콰이어러 지는 파테로스가 따귁 시 포트 보니파시오 지역 중 461.56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과 마카티 시의 켐보(Cembo), 남 켐보(South Cembo), 서 렘보(West Rembo), 동 렘보(East Rembo), 코멤보(Comembo), 펨보 (Pembo), 피토고(Pitogo) 바랑가이 가 위치한 304.45헥타르에 이르는 지 역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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