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The Department of Energy/DOE) 는 특정 LPG 회사들에 대해서 “과도한 가격”을 매겼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특히 일반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LPG의 가 격 변동을 주의 깊게 감시하는 데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 이전에 에너지부는 최근 자사의 새로운 상품 가격 조정을 통해서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것 으로 보여지는 두 곳의 LPG회사에 주의를 환기 시켰다. 소비자들이 다른 석유 제품을 포함해 제 품 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DOE가 가격 변동을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가격 인상 요인을 설명해 줄 것 을 기대하고 있다. 원유 도입 비용이나 외환 변 동에 더해지는 싱가포르의 전월 평균 단가 책 정 방식(the Mean of Platts Singapore/MOPS 인덱스) 등의 특정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 매 가격 결정 방식이 여전히 일반 대중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비록 대중들은 매주 변동되는 소매 가격의 조정에 이미 둔감하게 되었거나 정유 회사들의 편익을 위한 편리한 “가격 놀음”으로 전락한지 오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요구된다. 최근 소매 가격 조정 산출에 대한 MOPS 준 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정유 회사에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응 답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한 회사만 두바이 (Dubai) 원유 가격을 근거로 했다고 알려왔다. 정유 회사가 자사의 제품 가격을 매주 변경 해 왔다면, 외환 변동뿐만 아니라 MOPS 수치 가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정보”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에너지부가 언론 매체에 보내 성명서에 따르 면, LPG 소비자 가격은 1월 이후 제품의 가격이 킬로그램 당 약 9페소 정도까지 6번에 걸쳐서 내려간 반면, 이번 달에는 딱 한 번 킬로그램 당 2.5페소 올랐다고 되어 있다. 에너지부는 석유 규제 완화법(the Oil Deregulation Law) 칙령에 근거해 “석유 제품 의 가격 책정은 LPG 회사가 결정한다.”라고 설 명해 왔다. 반면, 정부나 에너지부는 제출된 정 보에 따라 가격 산출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에너지부가 석유 제품의 가격을 산출하 는 것은 규제 완화 시장 내에서 상품의 일반적 인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치로 지침을 제공할 뿐.”라고 에너지부는 덧붙였다. 일반 대중들이 경제 생활 중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사용하게끔 가치가 인상된 개별 가격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 완화 산 업과 비교해서, 에너지부가 석유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소극적인 역할”은 가격이 소비자들의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일부에서 명 확한 수치로 제기되었을 때이다. 예를 들어, 기름 가격 조정 문제를 보자. 석유 회사가 에너지부에 가격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정부가 검증을 완료된다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부는 “가 격 감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유 회사들에게 자사의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기 6 시간 전에 에너지부에 알리도록 요구하였다.
즐겨찾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