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이 빈곤층의 가족계 획을 지원하는 이른바 '콘돔 법률' 시 행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표 결에서 8대7로 출산보건법 시행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고 ABS-CBN 방송이 전했다. 대법원의 법률 시행 중지조치는 금주 안에 효력을 상실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출산보건법은 대법원의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시행이 유 보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가톨릭 계 등이 관계법 제정에 반발해 제기 한 개별 청원과 관련해 대법원 10명 의 찬성으로 법률 시행을 120일간 유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찬반 양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 시행 여부 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출산보건법은 가톨릭 교계의 반 발 속에 무려 13년간 계류됐다가 작 년말 상•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할 만 큼 입법 과정에 적잖은 진통을 겪었 으며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역시 반대 여론을 의식, 서명을 상당기간 미룬 바 있다. 아시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톨릭 교계는 해당 법률 이 시행될 경우 교회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고 풍기문란 등 부작용이 우 려된다며 법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출산보건법은 피임기구 배포, 산 모보건•성교육•에이즈 예방 등을 실 시할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