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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GDP의 4%에 달하는 금액 탈세

등록일 2013년07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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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탈세로 인해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국 내 총생산의 4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잃고 있다고 로살리아 데 레온(Rosalia de Leon) 국 가 재무관은 말했다. 2000년초 이래로 필리핀 정부의 재정 건전 성은 빠르게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탈세를 해 결하면 수익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2일 블룸 버그가 주최하는 채권 포럼에서 데 레온 재무 관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전문가 자영업자, 보상금 소득자, 기업들의 탈세로 인해 국내 총 생산의 약 4퍼센트 정도를 손해보고 있다.”라 고 말했다. 최근 공식적인 국내 총생산 수치에 따르면, 탈세로 인한 손실은 최소 3600억 페소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 간 정부는 부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탈세를 억제하려는 노 력을 통해 국내 총생산 대비 엄청난 부채 비율 을 더 많이 삭감해나갈 수 있었다.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체납에 대해 엄중 단속할 수 있도록 국세청 힘 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데 레온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세금 징수가 평균 10억 페소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를 게재했다. 일찍이 세자르 푸리시마(Cesar Purisima) 재무부 장관은 만연해 있는 전문직 자영업자 들의 탈세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공인회계사 입성 축하식에서 푸리시만 장관은 납세자로 등록된 회계사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된 납세자 중에서도 대부분이 자신의 수 입을 낮게 신고한 걸로 여겨진다고 그는 덧붙 였다. 푸리시마 장관은 공인회계사들에게 정확 한 세금을 내고, 세금 포탈 회사에 자신의 서 명을 파는 것을 거부하여 세금 포탈을 해결하 는 데 정부와 협력해 일하자고 강조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간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5049억 5000만 페소에 달했 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액수인 4398억 2000페소보다 거의 15퍼센트가 상승한 것이 다. 그러나 이도 국세청의 목표 금액에는 아직 모자란다. 이미 두 자릿수 성장을 했지만, 개인과 회사 가 어김 없이 세금을 납부한다면 세금 징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정부는 말 했다. 또한 회계 재무국이 정부 차용 최저치 비 용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데 레온은 말했다. 회계 재무국 은 부채 재융자 방안을 찾고 유지하는 것을 지 속해 나갈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정부의 엄청난 융자액은 약 5조 4000억 페 소에 이르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50퍼센트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융자 비율은 2004년 74퍼 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내려가 고 있으며, 이는 융자에 대한 수요를 경감시키 는 세금 징수 향상 덕이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 들은 탈세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 이면 이 비율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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