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트릴라네스(Antonio Trillanes)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 에게 정유회사 이익에 초과 이윤세 를 부과하여 정유 회사의 연간 이 익을 제한하고, 석유 제품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의 즉각적인 통 과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트릴라네스 의원은 정유 회사들 이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을 이유로 석유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협의 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유 회사에 대한 가격 통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름 가격이 거의 매주 지 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가격 인상 에 동참하고 시장 원리에 의한 정당 한 사유에 대해서조차도 석유 가격 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정유업계 의 횡포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정부 는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 다.”고 설명했다. 트릴라네스 의원은 “정유 회사들 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을 책정하 기 위해서 자신들 업계에서만 사용 하는 특정한 공식으로 투명성을 부 족하게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 고 덧붙였다. 트릴라네스 의원은 정유 회사들 의 이익 허용 한도를 연간 회사의 납입필 자본금 대비 12퍼센트를 초 과하지 못하게 설정할 수 있는 상원 법안 제2959호를 제출해 놓은 상태 다.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초과된 금액에 따른 비율로 초과 이익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대중의 소 비로 의한 정유회사들의 초과 이익 을 회수하는 방식이며, 언급된 초과 이익은 공공 서비스의 형태로 재분 배 된다.”고 설명했다.트릴라네스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소송 건이 있지만,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이번 조치를 승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번 법안이 정유 회사들의 욕심을 완화시키고, 과도한 부담을 진 시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재 정 보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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