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이 주류와 담배에서 거 두어들인 물품세가 40억 페소를 넘어섰다. 이 는 대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죄악세 개정 법안 (Sin Tax Reform law)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월부터 발휘된 법안으로 인해 국가의 금 고가 차기 시작했다고 킴 헤나레스(Kim Henares) BIR 청장은 말했다. 공식적인 정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 까지 네 달 동안 주류와 담배 제조사에서 거둬 들인 물품세가 총 217억 5000만 페소에 이르 렀다. 작년 같은 기간의 액수인 174억 7000페 소에서 25퍼센트 가량인 42억 8000만 페소가 늘어났다. “죄악세 징수는 잘 되어가고 있다. 이 법안 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을 보면 그 징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헤나레스 청장은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담배 사업 운영자들이 법을 위 반하는 회사들의 밀수와 탈세로 인해 죄악세 개정 법안에서 나오는 2013년 세입 목표치가 누락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죄악” 물품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 하는 법안이 시행된 올해에 330억 페소를 추 가로 거둬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립 모리스 포춘 타바코 사(Philip Morris Fortune Tobacco Corp.)의 국내 협력업체인 루시오 탄 그룹(the Lucio Tan Group/LTG)의 마이클 탄(Michael Tan) 회장은 회사의 담배 판매 총액이 1분기에 연간 대비 40퍼센트가 줄 어들었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판매뿐만 아니라, 밀 수된 담배의 반입이 LTG 사의 판매 실적을 떨 어뜨리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올해까지 정부는 밀수, 불법적이거나 탈세 사업자의 급증으로 인해, 이미 잠재적인 세입 액 30억 페소 손해를 입었으며, 2013년 한해 동안 총 80억 페소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탄 회장은 말했다. 그러나 헤레나스 청장은 정 부가 죄악세 개정 법안에 따른 세입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죄악세 개정 법안은 특정 상 표를 지지한다고 하는 오래된 다층 세금제를 마감하고 모든 사업체에 같은 세금률을 적용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담배에 대한 새 세금률 은 소매 가격이 11.50페소 이하인 담배 한 곽 당 12페소, 소매 가격이 11.50페소 초과인 담 배 한 곽 당 25페소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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