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필리핀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DFA)는 미군에게 필리핀 군 사 기지에 대한 이용 권한 확대 계획은 아직 연구 중이며, 필리핀 헌법과 필리핀의 법을 존 중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내에 있는 군사 시설에 대한 미군의 이용 권한 확대 논쟁이 몇몇 분야에서 우려 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라울 헤르난데즈(Raul Hernandez) DFA 부대변인은 “미국 측과 협 상할 수 있는 어떠한 방침도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일반에게 확인했다. 외무부(DFA) 관리는 또, 필리핀과 미국 양 측은 여전히 두 나라 간의 상호 방위 조약 (Mutual Defense Treaty)에 기존에 존재하 는 조항에 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7월 1일 언론 설명회에서, 헤르난데즈 부대 변인은 “볼타이레 가즈민(Voltaire Gazmin)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에서의 미군의 순환 주 둔을 늘리는 것에 대한 협상 세부 원칙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미군의 순환 주둔에 관한 조건들에 대해서 꾸준히 미국 측과 대화 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들을 조율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1991년까지 필리핀에 영구 주둔했던 미군 에 대해서, 순환 주둔이 필리핀과 미국 양측 에 혜택이 될 수 있다면 미군에게 필리핀 군 사 시설의 이용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필리핀은 시설 이용권 허용과 관련해서, 양국에 이득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필리핀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제한된 시설만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헤르난데 즈 부대변인은 언급했다. 또한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며, 양국이 이 들 조항들과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해 서 대화 중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도 양국의 상호 이익에 바탕이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라고 그는 강조했다. 전략적 중심 예전부터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필리핀과 미국 두 나라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 의 전략적 중심축의 한 부분으로, 필리핀에서 의 미군의 순환 주둔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 해서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다. 지금까지 필리핀은 미군 군함의 정기적인 항구 정박과 군사관련 활동 및 미군과 합동으 로 진행되는 전쟁 대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 아들여 왔다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Albert del Rosario)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미군에 대한 필리핀 군사 시설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는 필리핀으로 하여금, 중국에 의해 현재 “대 규모 군사력 증강”이 기대되고 있는 분쟁 지 역인 서 필리핀 해(남 중국 해)에서의 군사적 인 안보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군사적인 영 향력을 증가시켰다. DFA는 중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해 평화적 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리핀 역시 “우리 것을 지킨다.”라는 방식으로 해결 하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잠발라스(Zambales) 지방의 올롱가 포(Olongapo) 시 어부들과 과격 단체의 지지 자들은 7월 1일, 미국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 고 말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필리핀과 미군의 합동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단체의 대변인인 루피나 아르세가(Rufina Arcega)는 성명서에서, “외국의 군함이 우리 의 뒷마당에서 화력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 게 불편한 일이다. 중국과 같은 필리핀 주변 국가들과 긴장이 고조될 때, 미군이 필리핀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키노 행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불필요한 위험 속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르세가 대변인은 전화 인터뷰에서, 최소 50명 이상의 어부들과 국가 민주주의 운동 단체 회원들이 마신록(Masinloc) 타운에서 열린 해상 보트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합동 훈련 중인 6척의 미군 함정 아르세가 대변인은 단체는 미국 해군의 유 도 미사일 구축함과 미국 전함 피츠제랄드 (USS Fitzgerald)를 포함한 필리핀 해역에 6 척의 미군 전함의 존재하는 것과 필리핀과 미 군의 연례 해상합동 훈련(the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Carat)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미군의 해상 합동훈련(CARAT)은 7월 2일 종료된다.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필리핀을 볼모로 중국과 같은 라이벌 국가의 영향력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필요 이 상으로 군사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 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외교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연결 고 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르세가 대변인은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과 미군의 외국 주둔 협정은 필리핀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같은 미 국의 경쟁국들과 분쟁을 오래도록 끌어안고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들의 적 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리핀 영토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아르세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경우, 필리핀 국민들은 분쟁에 휘말 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양한준 기자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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