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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환경자원부, 타할 개발 허가 번복

국가 정부기관 허가 재조사 – 국가 신용도 의심 되….

등록일 2007년06월29일 12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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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6-29
 

환경자원부(Departma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는 한국 개발업체 중앙건설에 2006년11월에 허가한 ECC(Environment Compliance Certificate)를 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인 개발업체 중앙건설은 2004년 설립 해 필리핀 화산, 지진학 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of Volcanology and Seismology)를 통해 3년간의 지질탐사와 타할 화산의 안전성여부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환경자원부의 허가를 받았다. 또한 따알 주변 바랑가이와 무니시팔리티의 개발권을 받아 현재 법적인 절차와 허가에 완벽한 면허를 갖추고 개발 중에 있다.

중앙건설은 모든 허가를 받은 후 총 개발 투자비 7,400만 페소 중 2007년6월 현재 약 2,500만 페소가 투입 된 상태이다.

중앙건설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발을 시작하기 까지도 3년이 걸렸는데 이제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 일각에서는 “한 국가 정부의 기관에서 확증 조사된 내용으로 허가를 내주고 투자가 들어간 시점에서 이를 다시 번복 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오락가락 정책에 국가의 신용도는 떨어져갈 뿐이다.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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