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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개발연구소, 2018년 조세 개혁법으로 재정수입 감소 전망

등록일 2019년01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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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개발연구소(PIDS)에 따르 면 2018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 이하 TRAIN)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P660.97억페 소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330억페소로 추정된다. 반면 2020년 이후 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03%, 60억페 소의 추가 재정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 TRAIN으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에 대 부분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3~4년 동안 정부가 저소득층에 매월 300~400페소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한계가 있다. 정부가 TRAIN을 제정할 당시에 예상 한 재정수입은 2018년 630억페소, 2019년 1040억페소, 2020년 1400억페소 등으로 많 았다. 두테르테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원발 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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