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 으로 인상된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 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 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 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 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 350원으로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천 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2019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 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 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 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올해 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 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 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천개 가 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2019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 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 상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2019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 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 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천억원 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 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 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 폭 오른다. 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 는 자녀장려금도 2019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 만가구에 9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대 상 가구는 106만 가구, 총지급액은 5천600억 원이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 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새해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 만6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월 기초연금 25만→30만원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7배로 확대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 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 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 서 85%로 인상한다. 2019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 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 고, 납부해야 한다. 2019년 3월 21일부터 반 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 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 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 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 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창경궁은 연중 상시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을 할 수 있 게 된다.

양한준(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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