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 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 회의실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 용창)와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이런 주장을 담은 주제 발 표를 했다. 이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 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 제발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 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 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 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천만명 대 750만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 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 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 했다. 해외 지역구를 당(黨)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 서 배분(10.71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했 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은 각각 총 의석 630석, 577석, 230석 대비 12석 (1.9％), 11석(1.9％), 4석(1.7％)을 적용하 고 있는데, 한국도 5∼6석(1.7∼1.9％)은 기본으로 배분하되 선거제가 개편된 이 후는 4석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포럼 패널로 나온 김인구 세계한인언론 인협회 편집위원장은 “재외선거는 2012 년 제19대 총선 때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다”며 “이들 선거에서 재외국민 250만명 중 10％ 정도만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투표율과 관련 “인터넷이나 우편투표 등 선거 참여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됐지만, 여전 히 ‘공정성’에 막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투표 참여가 어렵더라도 투 표율을 높이는 것이 비례대표 숫자를 늘 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윤주 텍사스 한국일보 발행인은 “정 치인들은 틈만 나면 동포사회를 방문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 75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한국인의 역량 강화와 이익을 견 인하는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시대적 요 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