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니 레이예스=비지니스월드
 

11일 필리핀 제19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가운데, 일일 최저임금 200페소 인상안을 둘러싼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하원은 상원이 양원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임금 인상안을 죽인 결정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 대변인 프린세스 아반테는 성명을 통해 “상원이 어젯밤,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의적으로 협의회를 열지 않아 임금 인상안이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아반테는 “더는 돌려 말하지 말자. 상원이 200페소 임금 인상안을 죽였다. 어젯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협의회는 없었고, 타협도 없었고, 결국 임금 인상도 없었다. 상원은 우리와 대화조차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100페소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만 했다. 왜 상원은 노동자를 푼돈 취급하나”라고 비판했다.

하원은 지난 6월 4일, 일일 최저임금 200페소 인상안을 포함한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고, 협의회 대표단 명단도 며칠 전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상원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2024년 2월 통과시킨 100페소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아반테는 “하원 협의위원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200페소 안을 지키기 위해 싸울 태세였다. 그런데 상원은 협상의 의지조차 없었다”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 “우리가 제출한 안은 충동적이거나 무책임한 제안이 아니었다. 신중하게 검토된 책임 있는 입법이었다. 그런데 상원은 조용한 거부와 서두르기만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배신” 강력 반발

법안의 무산에 노동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정당인 깜망가가와(Kammanggagawa) 소속 엘리 산 페르난도 하원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의보다 절차를, 실질보다 보여주기를 택한 정치 리더십의 결과”라며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즉각적인 구호가 될 수 있었던 200페소 인상안이 결국 정치적 계산에 묻혔다”고 비판했다.

엘리 산은 “지연, 무시, 변명만 남았다. 결국 또다시 노동자가 손해를 봤다. 권력자들의 온갖 쇼와 정치극 속에서 노동자는 또 외면당했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인 ACT Teachers도 성명을 통해 상원과 마르코스 정권을 동시에 규탄했다. 프랑스 카스트로 대표는 “상원은 부패하고 착취하는 거물들을 감싸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인상조차 거부했다. 이는 불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페소 인상을 거부한 것은 상원이 자본가 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수백만 노동자가 빈곤 속에 신음하는 동안, 그들은 정치극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경제 싱크탱크인 아이본 재단(IBON Foundation)은 2025년 3월 기준, 5인 가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임금은 하루 1,222페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국 일일 최저임금은 단 645페소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 제20대 의회 재발의 여부 주목

19대 의회의 임기가 공식 종료되며, 임금 인상안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제20대 국회가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상·하원 협의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입법 과정에서도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닐라서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