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를 졸라매자’ 정책을 발표하던 아키노 대통령이 오는 2011년 정치 보조금으로 223억만 페소를 내놓았다. 올 69억만 페소 정치 보조금 예산에 비하면 223.18% 오른 격이다.
예산 경영부 플로렌시오 아바드(Florencio Abad) 장관은 아키노 대통령이 선발전 원조기금(Priority Development Assistance Fund, 이하 PDAF)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 보조금 예산 할당을 올렸다고 전했다. PDAF 예산은 1조6450억만 페소의 총 국가 예산 중 가장 많은 할당량이 부과됐으며, 행정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
이 정치 보조금 할당량 인상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1년 총예산조례 발표 당시 1.355%만 선보였다. 심지어 민간 프로그램 보조금 축소를 제안했으며, 국가의 현금 거래 문제 가운데 정부법인 자금을 더욱 조였다.
아바드 장관은 수행 부처 또한 웹사이트에 각 프로젝트 세부사항과 진행 상태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각 부처 역할의 효과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새는 바가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말라카냥 궁은 이번 2011년 예산 제안 중 팽창한 예산 적자의 고삐를 풀기 위한 몇 가지 지출정책을 선정했다. 먼저, 정부 법인 및 감독 회사 지원금을 591억만 페소에서 233억만 페소로 예산을 책정했다. 아바드 장관은 정부 법인의 이득과 재정 설정을 팽팽하게 조이는 반면, 추가적인 공익사업, 통신기관 및 군수품 비용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아 기자 [자료참조: 마닐라불레틴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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