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8-12
 

필리핀 제조업체들은 밀수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특별 법원 및 특별 검사팀 창설을 모색하고 있다.

필리핀산업연합(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FPI)은 레일라 데 리마(Leila de Lima) 사법부 장관과의 최근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저스 아란자(Jesus L. Arranza) 필리핀산업연합(FPI) 회장 겸 그룹 내 반밀수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밀수가 지적재산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밀수행위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검사 및 특별 법원이 필요하다. 또한, 밀수업자들이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막대하다”고 아란자 회장은 비즈니스미러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 아란자 회장은 필리핀산업연합이 사법부와 사법부의 검사들을 위한 연수에 대해 MOA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란자 회장은 예시를 들며, 검사들이 저평가, 잘못된 분류, 미신고 등 각각의 밀수 사례별로 어떤 종류의 문서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 협의체들이 사법부 검사들의 밀수 재판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MOA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란자 회장은 대법원(Supreme Court)이 밀수에 대한 특별 법원을 개설하도록 허가할 것이고, 필리핀산업연합(FPI)은 현재 위험약물법(Dangerous Drugs Law) 위반 사례를 다루고 있는 판사들에게 밀수 사례들이 할당되도록 High Tribunal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마약 사범의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판사들이 밀수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란자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간 450 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필리핀으로 수입됐다. 세관청(Bureau of Customs; BOC)은 연간 수입량으로 320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기록했고, 이는 연간 130억 달러의 차이를 보인다.

아란자 회장은 필리핀 국내 제조업자, 노동자, 농부 등에게 밀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