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8-12
 

엔리케 오나(Enrique Ona) 필리핀 보건부 장관이 필리핀인들의 흡연율을 감소를 위해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욜란다 올리베로스(Dr. Yolanda Oliveros) 수석 보좌관에 따르면 오나 장관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한 맥락의 담배 세금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 대선기간 중 금연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갑당 2달러에 이르는 세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욜란다 보좌관은 “담배 세금 인상은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려 흡연인구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이번 세금인상의 가장 큰 목표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살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나 장관의 정책이 세금 수익에 증가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폐암과 기타 기관지 질환과 같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크게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인상으로 발생할 세금은 500만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필리핀인들의 건강 보험 관리 공단 가입에 쓰일 예정라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오나 장관은 이런 그의 입장을 이미 비정부기구 중 하나인 FCAP(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lliance Philippines)와의 면담 중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FCAP의 책임자인 마리칼 림핀(Maricar Limpin)박사는 오나장관의 의견을 동의하면서 담배 세금 인상이 담배 소비량 감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동시에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아키노 정부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될 것이다.”

또 림핀 박사는 현재 담배 세금정책에 대해 “현재 담배 세금은 각각 저가브랜드에 2.47페소, 고가브랜드에 27.16페소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국가 중 최저액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우리 최고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동시에 법제화할 필요성을 오랜기간 알려왔다. 담배 세금 인상은 담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청소년과 빈곤층의 흡연율 감소를 불러올 것이다.”

림핀 박사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피해야 할 일들 중 하나는 빈곤층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병률 증가이다”며 국가 적자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필리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FCAP의 자료에 따르면 담배로 걷어지는 세금은 268억페소로 한해 세금 수입에 4.1%에 불과했지만 유피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의과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료 지급액은 2760억페소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림핀박사는 “담배는 다른 기호 상품들과 달리 건강상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담배 판매의 증가는 더 많은 필리핀인들이 목숨을 위협할만한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시형 기자 [자료출처: 필리핀스타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