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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Ang Ladlad”는 위험한 선례가 될 듯

등록일 2010년01월21일 15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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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10-01-21
 

 

선관위 대변인 제임스 히메네즈(James Jimenez)는 게이 그룹인 Ang Ladlad의 정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당 리스트 투표 참여에 불허됐던 다른 그룹들이 Ang Ladlad 그룹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 법정에 소송을 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건넸다.

 

히메네즈 대변인은 지난 13일(수)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정당 리스트 그룹들에게 위험한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선관위에 의해 투표 참여가 불허된다면, 대법원에 가서 그 결정에 도전할 것인가? 입후보자 명단에는 대법원에서 미결한 소송과 함께 명단들을 채우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히메네즈 대변인은 “국민들은 결국 그 정당 리스트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니 표를 받아도 무기표로 취급될 것이라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투표할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권 박탈이다. 정당한 선거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화) 대법원은 선관위가 게이 그룹인 Ang Ladlad 그룹이 정당 리스트 선거에 참여하는것을 제지하는데에 임시 제한령을 발효했다.

 

히메네즈 대변인은 고등법원은 오는 1월 25일 투표용지의 인쇄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미리 투표용지의 길이와 사이즈 변경을 이유로 정당 리스트 그룹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히메네즈 대변인은 “많은 그룹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투표용지의 길이와 사이즈에 또한 영향이 미친다.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파생한 모든 결과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투표단은 고등 법정의 지시에 따라 다음 동향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면밀히 검토중이다”라고 덧붙였다.            [GMA 1/13]

 

김정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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