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10-01-08
 

하원은 현 14대 의회가 헌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입헌 약정을 집약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마지막 제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프로스페로 노그랄레스(Prospero Nograles) 하원의장은 크리스마스 휴일 이전, 상원이 찬성하길 희망하며 제 2 독회를 위한 반대 법안을 올린 바 있다.

노그랄레스 의장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행할 것이다. 법률 관련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입장과 특별 위원회는 각자의 명령에 달렸다. 하원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했다.

하원은 양 의회가 분리되지 않고 연합하여 헌법 제정 회의(Constitutional Assembly)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법안 가결이 과반수권으로 통과되지 않자 헌법 개정의 헌법 제정 의회(Constitutional Convention, Con-Con)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헌법 제정 의회에 대한 제안들은 의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번 현안은 헌법 제정 의회와 함께 카비테의 엘피디오 바르자가(Elpidio Barzaga) 의원이 2010 헌법 제정 의회를 구축하고자 규정한 세부사항 법안 결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정을 주장하는 양상이 많은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헌장 변경(Cha-Cha)에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들은 대부분 헌법 개정으로 영향을 입을 현 입법 의원들의 순동기가 의심된다는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2010년 의장석에 진출하는 문제도 의심쩍은 것은 현 대통령이 정부를 의회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헌장 변경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수상의 직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대통령직 혹은 의회석을 찾는 정치가들 또한 헌법 개정으로 임기가 단축될 것을 우려하며 헌장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 제정 의회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들 중 2/3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양 의회가 연대 회기에서 연합하여 투표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투표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법안 우선순위 매겨

노그랄레스 의장은 제 14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우선순위로 16개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자유 법적 원조 법안, 사이버 범죄와 부정자금 반대법안, 자가유지 산림 관리 프로그램 설립 법안 그리고 토지 관리 개혁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우선순위로는 전력비 감축, 2007 건축 운영 및 양도법, 천연가스산업 발전, 농지 담보, 건강관리 출산 시스템, 국립 학생 대출 프로그램, 입학금 인상의 합리화 및 공정 경쟁 관련법 등이다. [인콰이어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