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12-04
 

예산 분야에서 유명한 60개의 국제 비정부 기구 중의 하나인 대체예산구상(Alternative Budget Initiative; ABI)은 상원의원들과 상원사무실의 수장들로 하여금 보건, 교육, 환경, 농업 분야에서 대체예산안(alternative budget proposals)을 채택해 태풍의 피해로부터 복원과 재건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18일(수) 필리핀 상원에서 열린 대체예산구상 포럼(ABI Forum)에서 대체예산구상(ABI)를 조직한 필리핀사회감시단(Social Watch Philippines; SWP)의 주의장이자 전(煎) 국립재정위원장인 레오노 마그톨리스 브리오네즈(Leonor Magtolis Briones)는 2010년 지출 프로그램이 경제회복을 위한 초석이라기 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주요 사회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할당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브리오네즈 주의장은 “주요 사회경제 서비스에 할당되는 2010년 예산 및 추가 수입은 최근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부족하다. 또한 세계화 및 세계 경기 침체로 필리핀 국민들이 받는 영향을 막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업, 환경, 무역, 전기 및 에너지, 수자원을 포괄하는 경제서비스에 대한 예산할당량은 250억 페소 감소했고 정부부처들에 할당되는 예산 또한 510억 페소 줄었다.

브리오네즈 주의장은 “통계수치들을 보면 2010년 예산이 8%가 증가했지만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The ABI는 보건, 농업, 환경, 교육 부문에 총 252억 페소를 추가로 제안했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교육부문에 96억 페소, 보건부문에 21억 페소, 농업부문에 7억9000만 페소, 환경부문에 113억 페소 등이 할당됐다. ABI는 또한 사회개발 예산을 늘리기 위해 500억 규모의 대체 자금지원을 제안했다.

“우리는 보건, 농업,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원으로 하여금 대체예산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미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명시된 인적자원 고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다.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의 영아 및 산모 사망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한편, 악화된 기상조건도 현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브리오네즈 주의장은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안하는 대체 예산안은 정부의 복원과 재건 지원이 필요한 취약한 부문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자료출처: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