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11-27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은 기존의 세관자동운영시스템(Automated Customs Operating System; ACOS)을 폐기하고 지난 11월15일(월) 전자모바일시스템을 새롭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BOC)의 알렉산더 아레발로(Alexander Arevalo) 부청장은 관세청이 필리핀에서 가장 큰 항만시설을 갖춘 마닐라 국제콘테이너항(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Port; MICP)과 마닐라항(Port of Manila; POM)에서의 브로커들의 출입에 대한 이중 결제/민원(lodgment)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 출입에 관한 이중 시스템은 정부가 수입과 관련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됐다. 이 프로젝트의 관계자인 바레발로(Arevalo)씨는 “’개괄적안전시스템 버전4(PASS 4; Payment Abstract Secure System v. 4)’로 결제가 이뤄지는 자동세관운영시스템(ACOS) 또는 ‘전자-모바일 PASS 5’를 통한 마닐라항(POM)과 마닐라국제콘테이너항(MICP)에서의 이중 lodgment 시스템은 이번 주부터 중단했다”고 전했다.

‘PASS 5’는 ‘개괄적안전시스템 버전5(Abstract Secure System version 5)’를 의미한다.

그는 이 두 항구와 바탄(Bataan) 리마이(Limay)와 바탕가스(Batangas)의 석유항에서는 수입평가시스템(Import Assessment System; IAS)만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주간, 항만 이용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MICP)와 (POM)은 수입평가시스템(IAS)에는 필요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이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반대 시위를 벌였다. 관세청(BOC)은 이 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미 올해 초였다면서, 수입평가시스템(IAS) 도입을 지연할만한 기술적, 조직적, 정책 및 규제 상의 이득이 없다고 아레발로(Arevalo)부청장은 언급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은행, 창고, 화물 목록, 서비스공급업체, 화물 세관까지 수입평가세시스템(IAS)에 결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신규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및 요금 결제에 대한 통제권이 관세청이 아니라 은행들에 있으며, 은행들이 관세청에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BOC)의 재무국은 10월의 세금 및 요금 징수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도 없었다.

관세청(BOC)은 선사와 항만 이용자들이 발행한 소프트웨어 상의 오류로 인해 준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난 8월 언급된 항구 두 곳의 수입평가시스템(IAS)을 중단해야 했다.

신규 시스템이 시행되면 모든 사용자들은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서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수입평가시스템(IAS)은 전자목록 허가(electronic-manifest clearance), 수입 신고 수속, 위험도 평가, 규제 통관 및 화물 방출 등의 수입 과정을 관리하는 모든 체계를 모아놓은 것이다. 수입평가시스템(IAS)이 도입되면 수입업체와 브로커들은 고객정보등록시스템에서 유효한 고객세관번호(client customs numbers)를 보유해야 하며, 전자결제를 통한 관세 및 요금 납부를 위해 은행 계좌 정보 및 인증된 해당 에이전트 은행의 은행참조번호(reference numbers)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입과 비현금 결제 증서에 대해 발행기관의 적합한 라이센스, 세관인증, 허가 등도 필요하다.

[자료제공: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