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9-11-13
 

지난 9일(월) 의회는 제 3차와 제 4차 독회를 거쳐 2010년 일반 예산결의안으로 1조5400억만 페소 제시된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는 현 국가 예산안 재제정(再制定)의 가능성을 놓고 선취권을 기득하기 위함이다.

총 175명의 의회 구성원들이 의회법 제 6767항의 승인을 찬성하는데 투표했으며, 6명은 예산 법안에 반대했다.

프로스페로 노그랄레스(Prospero Nograles) 의장은 예산 법안의 승인이 아로요 대통령의 동시결의안 제 5조, 즉 태풍 온도이와 페펭으로 황폐화된 지역의 구제와 재건을 위한 정부의 120억만 페소 미정 계획 자금의 활용에 대한 결의안과 함께 서명됐다고 전했다.

노그랄레스 의장은 또한 동료들에게 예산안이 일찍이 또 다른 재제정을 예방하고 충당하도록 한서로의 노력으로 인해 정치적 지반이 가까워진 데 대해 축하했다.  

의회법 제 6767항은 “재건과 회복을 위한 긴급 장치”로써, 노그랄레스 의장은 상원에 2010년 일반 예산결의안의 즉각 송출을 지시했다.   

이 결의안 통과를 반대했던 누에바 에시야의 에드노 조손(Edno Joson) 하원의원은 현재 예산 제안서가 지난 50년 전 제안된 예산과 유사하며, 이는 의회가 정부 자원을 적절하게 충당하기 위한 자력의 활용도 면에서 유명무실 됐었다고 진술했다.

조손 의원은 “만일 경제 모델이 예산이 밑바탕 된 그림으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려질 수 없다. 정부는 확실히 역기능 사회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조손 의원은 또한 “할당력은 공동 자금을 분별력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방출하는 능력이며, 이는 우리 경제 계획과 함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그 출발선에 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찬성표를 던진 아바카다 구로(ABAKADA Guro) 정당의 조나단 데 라 크루즈(Jonathan de la Cruz) 하원의원은 국채 발행에 있어 의회의 융통성 있는 신용 개정기간이 좀 더 많은 자금을 산출해서 태풍으로 인한 재건과 개축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루즈 의원은 “정부의 자본 지출과 서비스 공급이 경제 발전을 유지하고 폐해의 자각과 국내 경제의 부진한 상태 안에서 직업 산출, 소비 강화 그리고 생산성 자극과 같은 즉각적인 영향을 고안하는 데 중요하다”고 전했다.

예산안은 교육부의 라이언즈 할당량으로 1728억만 페소가 전해졌다.

공공 노동 도로부에는 그 두 번째로 1053억만 페소가 전달됐으며, 내각부와 지방 정부는 그 세 번째로 654억만 페소가 할당됐다. 국가 방위부는 627억만 페소인 반면 농림부는 378억만 페소로 그 뒤를 이었다.

보건부는 여섯 번째로 285억만 페소가, 토지개혁부는 197억만 페소, 교통 통신부는 150억만 페소, 사회 복지부는 145억만 페소 그리고 법원은 130억만 페소가 할당됐다. [마닐라 불레틴 11/10]